"PC·핸드폰 강제 열람, 고발 유도 등 모두 위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 사찰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설치를 예고한 '공직자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불법적 공무원 사찰'로 규정하고, 철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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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에 인사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지난 정부 땐 '대통령실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고 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뒤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려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삭감했다면 이번 대통실에서도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이 전혀 마비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며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과거에 그런 말했고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히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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