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가 민생을 뒷전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기국회가 개막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여전히 가동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런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참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대와 기권표를 행사했다. 결국 개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은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5.09.29 mironj19@newspim.com

여야는 정기국회 개막 첫날부터 드레스코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등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권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미로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의원 다수는 한복을 갖춰 입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양복과 '의회 민주주의'라고 쓰인 근조(謹弔) 리본을 착용해 상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며 저지에 나섰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됐다.

그러면서 당초 협치의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민생경제협의체는 두 달 넘게 공전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 9월 오찬회동을 통해 민생경제협의체를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여하는 이른바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 날짜를 같은 달 19일로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회의는 무산됐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처리할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인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만큼은 여야가 협력해 나가길 촉구한다"며 "국민보다 앞서는 건 없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협치를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왔다"며 "독재가 아닌 협치가 가능한 여건부터 만들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은 협치하자고 말해놓고 며칠 뒤 또 독단과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정쟁과 한미협상으로 방치된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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