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2기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공식 선언하며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게임특위 2기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대선 기간 활동을 시작한 게임특위 1기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게임 공약을 수립했다면 2기는 출범 5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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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화 산업부 기자 |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게임 협·단체,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게임특위 2기는 게임 거버넌스 분과, 게임 인식 개선 분과, 게임 산업 육성 분과, e스포츠 진흥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2기 위원장인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1기가 발굴하고 연구해 온 과제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게임 산업 진흥 공약을 2기가 현실로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는 오랜 논란이었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비롯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한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업계 현실에 맞춰 20년 만에 기존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의 법률로 변화하기 위한 전면 손질 절차를 밟고 있다.
게임특위 1기 위원장을 맡았던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게임특위 1기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을 담아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꿔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고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해 게임 분야 전담 기관인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소 게임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게임 산업 세제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달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e스포츠계의 최강자로 꼽히는 '페이커'의 이름을 외치고, 한국의 PC방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후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는 이러한 관심과 이재명 정부의 게임 산업 육성 의지가 만나 시너지를 낼 때다. 결코 손바닥 하나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처럼 향후 게임특위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2기 활동이 종료되는 내년 8월에 제대로 된 박수 소리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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