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정치권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재개발 대상지인 세운3구역 외 세운지구 주민들이 개인의 사유재산 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 소속 200여명의 회원들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정부는 우리 생존이 걸린 세운4구역을 정치적 싸움터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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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1일 오후 2시께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소속 주민들이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에서 '국가유산청 등 개발 반대에 대한 세운4구역 외 세운지구 주민 입장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11 calebcao@newspim.com |
정인숙 대표회의 상근위원은 "세운4구역(주민들)은 2006년 서울시를 믿고 사업을 착수하고 16년전(2009년)에 세입자를 다 이주시켜 월세 수입마저도 없고 사업이 지연돼 오히려 생활비를 대출받아 연명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매년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금융이자 손실 비용만 2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자금차입이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철거까지 마친 사업장으로 매월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됐다"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추진으로 2023년 3월 이후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 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유산청 등이 재개발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상근위원은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세운4구역에 40층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사실을 왜곡했다"라며 "주민들은 종로변에 40층 규모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종묘문화재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하는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5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전면부에는 19층, 20층으로 건축물을 대폭 낮춰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정 상근위원은 "인접 정비구역이 용적률 1500%, 높이는 200미터 이상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세운지구는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종로변 건축물 높이를 대폭 낮추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만 적용하는 건축물 앙각기준(27도)보다 낮게 계획했다"며 "설계비를 추가로 투입해 해외 건축설계전문가를 위촉하고 종묘를 고려한 입면(立面) 디자인과 경관계획을 수립하기까지도 했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종묘 정전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역)은 울창한 숲으로 조성돼 이미 잘 보호되고 있다"며 "유네스코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대표회의는 세계문화유산과 고층빌딩이 어우러진 다양한 사례도 소개했다. 대표회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국 런던의 런던타워에서 400~500미터 지점이 재개발됐다. 해당 지역에는 세운4구역이 계획한 건물 높이의 2~3배에 달하는 고층 건물들이 건축됐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게 대표회의의 주장이다.
또 일본 도쿄 황거(皇居·고쿄) 앞에 있는 마루노우치 지역의 200~385미터에 달하는 빌딩 숲을 언급하며 "빌딩군이 일본 경제를 살리고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정 상근위원은 "김민석 총리는 마치 세운4구역 개발로 인해 관광자원이 사라지는 것인 양 발언했다"며 "현실은 10년전(2014년)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1391만명, 일본이 1341만명이었던 반면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이 3687만명(275% 증가), 한국이 1633만명(17%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길 대표회의 위원장은 "재개발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100여명이 된다"라며 "현재 남아 있는 토지 소유주들은 140명 정도인데 매월 이들이 이자비용 20억원을 나눠 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경상 대표회의 상임자문위원은 "어떻게 과거만 가지고 사나. 현재와 과거가 공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세운4구역 건물 한 곳의 18, 19층에 종묘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인 종묘 역사 박물관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물관 가치만 따져도 주민 부담이 500억원은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종묘와의 상생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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