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09 choipix16@newspim.com

박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당정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을 얼마나 낮출지와 관련해서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당에서 다수 의견이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2035 NDC와 관련해서는 "당정은 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도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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