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행안부 당정협의…AI·검찰청 폐지·지방선거 등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호중 "국정과제 수행 위한 입법·예산 증액 요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정책 사업 추진 및 검찰청 폐지 후속조치, 지방선거 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당정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부처"라며 "최근 정부의 AI 사업을 과기부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실무 협조나 집행에만 머물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행안부가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AI 정책 전반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AI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5 pangbin@newspim.com

또 신 위원장은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과 검찰개혁 논의를 살펴보면서 행안위와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개편에 임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행안부가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검사들은 검찰조직의 폐쇄성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행안부는 개혁 완수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행안부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업무 수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제 8개월 후면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지방정부가 시작된다"며 "지방정부의 성패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기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안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사항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