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년 연장 적극 동의…단 청년 일자리 타격 면밀히 살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만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도 정년 연장 추진 뜻을 표했으나 기업 투자 위축이나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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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6 choipix16@newspim.com |
정청래 대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 상당히 반영돼 있다"며 "귀한 말씀을 주시면 경청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산업재해 예방 강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등도 언급하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는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면 반대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책임이 부여된다.
국민의힘도 큰 방향에서는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 노사 갈등 등 면밀히 살펴 사회 대타협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대수명 연장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AI(인공지능) 시대 도래, 국내 기업 엑소더스 등으로 국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년 연장을 하며 청년 일자리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청년 일자리 보장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정책은 특정 노조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