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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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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차이...내년 바로 시행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양대노총이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이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다연 기자]

윤종오 의원은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된다"며 "이 사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기 노년 연금을 택하고 연금이 평생 깎인 채 노후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65세 정년 연내 입법을 목표로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소득 분배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발언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그간 정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이 더 길게 일하겠다고 하는 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해지고 노인 빈곤 문제가 어느때보다 심각해져 더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장 발언도 있었다.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정년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 5년이라는 공백은 단순한 개인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인력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이 걸린 문제"라며 "노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년 연장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달라"고 말했다.

문용문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여당과 정부의 정년 연장 계획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퇴사시킨 후 촉탁 등 형태로 재고용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령 노동을 비정규 노동,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반드시 연내 안에 입법을 하고 내년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저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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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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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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