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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5세 정년' 단계적 연장 연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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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국정과제…여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며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정년 연장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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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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