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한수원 1.4조 소송에 "증빙 않고 청구…배임문제도 없다"

기사입력 : 2025년11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11월06일 11:50

"한수원 증빙 제공 안해 줄 수 없어"
"한수원과 모자관계…배임 우려 없어"
"자산매각 중단 지시…숨고르기" 안도

[광주=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소송에 대해 "한수원이 (사업비)증빙을 하지 않고 청구해 줄 수 없었다"면서 "(한수원의) 배임 우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빅스포(BIXPO) 2025' 행사를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한수원을 직격했다.

그동안 김 사장은 비롯해 한전 측은 한수원과의 소송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하며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김 사장이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면 한수원을 직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장은 '한수원은 일하고 돈을 못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조정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의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빅스포(BIXPO) 2025' 행사를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5.11.06 dream@newspim.com

그는 우선 "한전과 한수원 간 클레임(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 민감한 문제라서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빼고는 정면에서 다룬 적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김 사장은 "한전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주계약자이며, 사업관리자"라면서 "한전이 발주처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팀코리아에 배분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을 포함해서 팀코리아는 자신들이 받아야 될 돈을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은 다시 발주처에 이것을 제시하고 (사업비를)받아서 다시 나눠주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그런데 이번 그 사건은 한수원이 증빙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만 우리한테 (청구)하니까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허술하거나, 완벽하게 갖춰진 경우라도 극히 예외적이지만 우리(한전)이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빙도 없으면서 발주처에서 받지 못한 것을 달라는 것"이라면서 "한전이 받지 못한 돈을 줄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팀코리아는 협조를 잘해서 발주처에게 최대한 받아내서 그것을 다시 각자 몫대로 나눠가면 되는 것"이라면서 "팀코리아가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경영진들이 지난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빅스포(BIXPO) 2025' 행사를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5.11.06 dream@newspim.com

한수원이 우려하는 '배임 문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배임문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데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배임은 한전과 한수원과 같은 100% 모자회사 간의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100% 1인 회사일 경우, 채권자가 1인 회사라고 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한전과 한수원을 모자회사 관계로서 한전도 그렇고, 어떤 채권자도 한전이나 한수원으로부터 피해를 볼 리가 없다"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채권자는 없기 떄문에 배임 문제는 없고, 그렇기 떄문에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그럼에도 한전은 현재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산업부 협의와 양 기관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계약분쟁의 해결이나 조정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복래 한전 수출본부장도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고 연결재무제표로 묶여 있어서 경제적 동일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한수원이 이기든 한전이 이기든 한전그룹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재무실적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런던중재재판소 가서 하면 수백억원의 중재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국부유출 논란이 있어서 지난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정부도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전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산업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지난 5월 한전을 대상으로 미지급된 사업비 10억달러(약 1.4조)를 지급해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총괄사업자인 한전이 사업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협의 끝에 해결되지 않자 소송에 나섰다.

김 사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한전이 (전력을)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누적 손실이 40조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자구노력을 하라고 했다"면서 "자산 매각 밖에 없으니까 (매각)할 것들은 했고, 인재개발원과 원자로연구소까지 매각하겠다고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언론 입장에서는 '매각한다 하고 왜 하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다"면서 "매각하려 하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 늦어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지시로 일단 숨고르기를 하게 됐다"면서 "원칙적인 것만 전달 받은 상태다. 정부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전이 에너지분야 AI 도입의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조직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이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인상보다 현실화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겠지만,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단히 민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원전 수출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 권한을 뺏자는 것 아니다"라면서 "한전과 한수원 모두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해상풍력 직접투자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제주해상풍력처럼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SPC는 예타 등 애로사항이 있다. 에너지 신사업은 풀어줄 것인지 정부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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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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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