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기업들이 전기요금 절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직접구매제도'의 맹점이 도마에 올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기업들이 그동안 값싼 전기를 이용하고, 이제는 전력직접구매제도를 악용해 먹튀를 하고 있다"면서 "전력직구제도로 인해 한전과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전이 기후위기 시대의 책임과 역할이 큰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력직접구매제도 자체를 폐기하거나 먹튀하는 기업에게 전력망 사용료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력직구제도는 당초의 취지가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라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전이 부담을 떠안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국제 연료가격이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이 되면서 전력도매 요금이 하향 추세에 접어드니까, 누적 적자는 한전이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직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을 통해서 전력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에 반영했다가, 전력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그런 시장제도에 충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직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의 왜곡에 따라서 사실은 대기업 고객들이 시장을 이탈해 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초에 제도가 예정했던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우선 그런 체리피킹 소지가 없도록 시장에서 구매하든지 한전에서 구매하든지 이익을 볼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망 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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