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주요 공공시설을 민영화 하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거나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 전면금지, 전면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8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것과 해야 할 것은 국무총리의 재가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은 자제하게 지시했다"며 "소위 공기업 민영화가 행정부가 너무 쉽게 국민 여론과는 배치되게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을 (무분별하개) 민영화하지 못 하도록 절차적 통제하려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었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 국감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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