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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유죄'에 속타는 여야…"李 재판 재개"·"국정안정법 최우선 처리"

기사입력 : 2025년11월03일 10:59

최종수정 : 2025년11월03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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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일도 너무 늦다…李 재판 오늘 다시 시작돼야"
與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시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본류 재판 1심이 사실상 모두 유죄로 판결되면서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재조명하고 있다.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에 반응해 국민의힘 등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당선으로 멈춘 이 대통령의 5개 혐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사법부를 재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내일도 너무 늦다"며 "이재명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3 mironj19@newspim.com

장 대표는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법 왜곡죄를 만들어 이재명을 유죄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예로 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인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언급한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3 mironj19@newspim.com

대장동 개발사업이 부패와 비리, 유착, 부당이익으로 얼룩진 사업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은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은 '중간관리자'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김만배 등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이재명 시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 84조에도 불구, 멈춘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는 가능하다는 것이 사법부 입장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이론적으론 그렇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북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 국빈 만찬에서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1.01 photo@newspim.com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신속 처리할 뜻을 밝힌 상황이라, 사실상 여도 야도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은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재판중지법)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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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 수사"·與 "특검·국조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인 국민의힘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등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해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조작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1심에서 검찰 구형 대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항소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사유화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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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케데헌, 그래미 '올해의 노래' 후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2026년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부문 후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7일(현지시간) 발표된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솔로 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와 함께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음반상)' 부문에 올랐다. K-팝 솔로 아티스트가 그래미 어워즈 두 개의 메이저 부문에 동시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oks34@newspim.com '케데헌'의 '골든' 역시 '올해의 노래'를 포함하여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총 5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미국의 피치포크 등 전문 매체는 영화의 OST 곡이 메이저 부문 후보에 오른 것도 드문 사례라면서 "K팝 콘텐츠의 확장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로제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래미에서 K-팝의 역사를 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로제가 수상에 성공할 경우 그래미 역사에서 K팝이 처음으로 메이저 부문을 돌파하게 된다"며 "이는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68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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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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