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본류 재판 1심이 사실상 모두 유죄로 판결되면서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재조명하고 있다.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에 반응해 국민의힘 등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당선으로 멈춘 이 대통령의 5개 혐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사법부를 재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내일도 너무 늦다"며 "이재명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법 왜곡죄를 만들어 이재명을 유죄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예로 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인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언급한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부패와 비리, 유착, 부당이익으로 얼룩진 사업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은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은 '중간관리자'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김만배 등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이재명 시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 84조에도 불구, 멈춘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는 가능하다는 것이 사법부 입장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이론적으론 그렇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신속 처리할 뜻을 밝힌 상황이라, 사실상 여도 야도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은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재판중지법)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