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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정권 중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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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8시30분
장소: 국회 본청 228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번 APEC을 대한민국 경제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실질적 성과 없는 '빈껍데기 협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함.

관세 협상 지연으로 환율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익 중심의 타결을 촉구함.

민중기 특검의 비리·강압수사 의혹을 지적하며, 스스로 단죄하지 못하는 특검의 불의와 위선을 비판함.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방탄 진지'를 구축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이재명 사법부 만들기"라고 규정함.

"재판중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를 촉구함.

◆송언석 원내대표

관세 협상 장기화로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환율 급등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안이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소진시키는 '졸속 합의'라고 비판함.

정부 당국자들의 잦은 말 바꾸기로 국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인식 전환을 촉구함.

이재명 대통령 인사를 '충성 중심의 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이찬진 금감원장·조원철 법제처장 등 측근 인사들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함.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언급하며, 김영란법 위반·갑질 의혹을 지적하고 즉각 사퇴 및 수사를 촉구함.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무질서와 폭력의 장"이라 평가하며 민주당 다수 독주의 폐해를 지적함.

추미애·최민희 의원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경고함.

조원철 법제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각성을 호소함.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 이한주의 다주택·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위선을 비판함.

민주당 인사들이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부동산 재벌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함.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비판을 '혐중몰이'로 왜곡하지 말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인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함.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 정부 인사들의 공사 구분 결여와 공직 윤리 부재를 질타함.

국토부 차관, 김병기 원내대표, 조원철 법제처장, 최민희 위원장의 사례를 들며 공적 마인드가 결여됐다고 지적함.

공직자는 절제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정권이 권력에 취해 분별력을 잃었다고 비판함.

APEC을 계기로 정부·기업·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해 실질적 경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김재원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고액 축의금 논란을 "명백한 뇌물 및 김영란법 위반"이라 규정함.

수사기관이 축의금 대장과 휴대폰을 압수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함.

국회 보좌진까지 축의금 입금과 송금을 담당하게 한 행태를 갑질이라 비판함.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수수는 청탁금지법·뇌물죄 소지가 높다고 지적함.

"입금 완료" 메시지는 변명이 불가능한 증거라며, 전체 수령·반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함.

축의금을 카드 결제까지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공개하지 않으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함.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6·27·9·7·10·15 부동산 대책을 '갈지자 정책'이라 비판함.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화, 내 집 마련 좌절 등 국민 고통이 커졌다고 지적함.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용적률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힘.

정부가 야당 비난 대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함.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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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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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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