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역대 최장 공백을 기록하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은 쌓여가는데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파기된 후로 특위 구성은 감감무소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이날까지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42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 3건이 추가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합성 사진을 팻말로 들어보인 게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하며 "최 의원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했다. 사법부의 가장 높은 수장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 전체에 대해 명예훼손한 행위"라며 윤리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욕설 문자 공개를 두고 대립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나란히 윤리위에 제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자신에게 '이 찌질한 놈아'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고,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한심한 XX"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거대 양당은 각각 상대 진영 의원을 경찰에도 고발했다.

윤리특위 구성은 앞서 한차례 무산됐다. 여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씩 동수 구성에 합의하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으나 지난 8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 특위를 민주당 다수로 구성하겠다며 본회의 처리를 보류시켰다.

그러나 정 대표 말대로 민주당 다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운영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합의안이 넘어간 데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이 다수인 구성안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속앓이 하는 건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여야가 계속 대립만 하면 의장 임기 내에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지난 7월 여야가 윤리특위에 합의한 것도 우 의장의 의지 때문이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우 의장이 재차 개헌특위 등과 함께 윤리특위를 구성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민주당 다수안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협상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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