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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野정성국 "정권 잃었지만 국민들이 민주당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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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이 정치의 최우선…'의원다운 의원' 될 것"
"한동훈, 국민 뜻 섬기는 소신 정치…보수 대표할 리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처럼 계속 국민의 눈밖에 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5일에 촬영됐다.

정 의원은 "당은 계엄과 탄핵을 통해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정권까지 잃었다. 잘못한 일이고 고개 숙여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도 잘한 것 하나 없다. (윤석열 전 정부 당시) 탄핵을 29번이나 시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없이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5개 재판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들은 1인 독재 정당과 같았다"며 "국민들은 교만한 정부, 교만한 정권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로 '옳고 그름'을 꼽았다.

그는 "정말 불가피하게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주 있거나 그것이 나의 정치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뛰어들어간 것도 결국 옳고 그름의 가치였다"고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1971년생인 정성국 의원은 부산중앙고와 부산교대,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등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와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75년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이자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 선출됐고, 제22대 총선에서 부산진구갑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며 당 내에선 조직부총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내용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 갑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국 의원, 이하 정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 기자)
국회로 넘어오시기까지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출마 선언하셨을 땐 학부모분들과 제자분들 응원도 많이 받았다.

▲(정 의원)
이런 건 있었습니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임기가 3년인데 한 1년 7개월밖에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교총회장으로서 당신을 뽑았는데 그 교원단체 장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비판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이 법 하나 제정하는 게 발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우리 교원들이 원하는 우리 현장 교원들이 원하는 여러 법안들도 발의 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부와 더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도 가능하고 지적도 가능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오히려 국회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 제안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사임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한 달 만에 또 극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11월 말에서 1월 5일에 사임을 했으니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영입 과정이 진행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바로 오케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철규 위원장님과 세 번을 만났죠.
만나서 '왜 나를 영입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무런 인연이 없었거든요.

단지 그냥 교총 회장으로서 명함 한두 번 주고받은 정도. 근데 인재영입 위원장 정도 되니까 많은 조사를 하고 여론도 살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철규 위원장님이)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우리 교육 현장의 이런 혼란을 이제 해결할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평교사로서 한국교총이라는 단체에 75년 만에 회장이 회원들이 선택해서 투표로 뽑았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다. 보수 정당에서 정 회장 같은 쉽지 않은 이 과정을 도전과 용기를 뚫어내는 모습은 귀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영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정리 되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때 이제 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을 때도 대체로 다 국회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신 기자)
입문하신 이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격동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계엄도 있었고 이제 대선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1년 사이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했는데 돌아보셨을 때 소회는.

▲(정 의원)
지금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게 지나지는 않았지만 임기의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쉽고요.
그다음에 좀 마음이 좀 비통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 정치가 지금 정치인들이 보면은 강성 지지층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쪽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을 읽지 못하는, 누가 더 잘못하느냐를 따지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더 잘못해 주느냐를 가지고 네 그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공격하고 여론화시키면서 본인은 잘못을 자연스럽게 감추는 듯한 정치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잃었습니다. 잘못했죠. 우리 잘못 지적해도 돼요. 정말 저 고개 숙여야 됩니다. 민주당은 잘했습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있을 시절에 탄핵을 헌법에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탄핵을 29번이나 시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없이 유도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5개 재판 그런 데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 1인 독재 정당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치를 한 민주당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희를 심판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계엄이라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 거예요.
민주당 정권 가져갔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대선이 끝난 지가 지금 거의 4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내란 정당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 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계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군부에 있는 실세들이나 이런 분들 몇 분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계엄을 억지로 국민의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끝까지 지금 내란몰이하면서 특검을 활용해 가지고 이래 정치가 상생과 협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정치구나. 내 권력을 연장하고 내 권력을 영원히 가져가기 위한 이 마음밖에는 없구나.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런 분들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었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국민의 눈밖에 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교만한 정부, 교만한 정권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정권을 심판하시거든요. 반드시 머지않아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원히 이 정권이 갈 거라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신 기자)
의원님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시는데

▲(정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 기자)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의원)
대표적인 친한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주변에서 언론이나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건 맞는 거겠죠. 그리고 맞는 거고. 굳이 뭐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우리 보수와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물론 또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또 엘리트 이미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받고 있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켜보는 한동훈은요. 제가 참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시간을 같이 했거든요.

특히 당 대표 선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직 부총장으로 한 5개월 정도 같이 할 때 한동훈 전 대표와 탄핵 과정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항상 국민이었어요. 우리 대통령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국민이 먼저다'라는 본인이 쓰신 책의 제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을 일주일만 미루자 아니면 배신자 프레임 씐다'.
대표가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당시 탄핵을 대표가 좀 빨리 서둘렀지 않느냐 말을 하지만 결국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국민 여론이 일관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떤 의원들은 테러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무실에 막 날아오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버텨서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거라면은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버텨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한 템포 빠르게 선택했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달려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12월 3일 비상계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몰리겠죠. 위헌정당 해산하겠다는 협박에 움츠러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18명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100명도 채 안 와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당사와 국회를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우왕좌왕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분들은 계엄 해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그런 판단을 해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무력 충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전 단수까지 이뤄질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것도 지금 사실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국가적인 대혼란 그리고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게 간밤에 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느끼는 것이지 사실 그게 계속 연장됐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막은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가 저는 참 방향성도 맞고 그 소신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한 대표와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제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특정 짓지 않은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대화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국민들께 많이 들어갔을 때 저는 굉장히 한 대표께서 훨씬 더 좋은 또 평가로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신 기자)
이제 지선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그동안 선거도 겪어보셨는데 의원님께서 국회 생활을 돌아보셨을 때 스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
사실은 변화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를 경영하고 이것도 아니고 한 교실 하나의 선생님으로 있다가 13만 교원을 대표하는 회장이 되고 그리고 또 지역구에 선거를 치르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이 과정 참 드라마틱한 어찌 보면 그 도전은 참 할 만한 도전이었을지 몰라도 상당히 과연 이게 가능한 도전이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큰 변곡이 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교총 회장 되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정신이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와중에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나의 태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또 우리가 스승이라는 그 존재가 가지는 그 가치, 그것을 버리고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정황이나 상황에서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가치가 일단 제일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는 거죠.

정말 불가피하게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주 있거나 그것이 나의 정치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계엄 해제 표결에 뛰어들어가는 것도 결국 옳고 그름의 가치였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그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의 저 무도한 폭주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한 거 아니야?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어긴 계엄이거든요.

전시와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일으켰다는 자체는 헌법에 위배고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군을 투입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어긴 거예요.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옳고 그름은 분명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헌법의 가치 국민을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걱정.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에 앞섰기 때문에 이게 옳기 때문에 간 겁니다.

또 당에서 또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런 소신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내부 총질한다는 말 계시잖아요.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분명히 꼭 하기 위해서는 쓴 소리를 해야죠.
그 쓴소리를 들으면서 저 당이 살아 있구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폄훼하고 입틀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도요. 제일 중요한 게 옳고 그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정성이에요. 그러고 나서 당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진영 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키면서 그것이 우선시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이나 입장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그게 일상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신 기자)
의원님이 이렇게 변하신 모습이나 쓴소리, 소신 발언하시는 모습을 집에서도 아내분이나 자녀분들이 응원도 많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 의원)
지금 너무 너무 잘 보셨어요. 질문이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나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빠나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남에게 비판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송이라도 나와가지고 아무리 들어봐도 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옳고 그름에 맞게 잘 설명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보면 막 욕이 붙어 있다든지 비판이 막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것을 바라보는 가족이 봤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잘못을 하거나 비판받은 행동을 해서 그런 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공격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소신 있게 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참 보면 참 좀 담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그런 데 대해서 걱정, 눈치 또는 이런 염려가 좀 덜한 사람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선생님 할 때나 이렇게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 이런 것보다는 항상 좀 긍정적인 반응 또는 좀 해결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세계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자기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든 저든 누구든지 정치인의 길이라는 것은 좋은 평가만 받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나의 가치가 확실하고 그 가치가 상식과 정의에 기반이 돼 있다면 후회할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기자)
네, 의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의원)
저를 뽑아주신 우리 부산 진구 갑 구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망시키지 않는 의원, 정성국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좀 정의와 상식이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좀 들을 게 있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울 것도 없고 그런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있다면 국민들께 그렇게 비판받지 않고 그래도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다운 선생님', '회장다운 회장', '의원다운 의원'. 그 '의원다운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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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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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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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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