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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野정성국 "정권 잃었지만 국민들이 민주당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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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이 정치의 최우선…'의원다운 의원' 될 것"
"한동훈, 국민 뜻 섬기는 소신 정치…보수 대표할 리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처럼 계속 국민의 눈밖에 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5일에 촬영됐다.

정 의원은 "당은 계엄과 탄핵을 통해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정권까지 잃었다. 잘못한 일이고 고개 숙여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도 잘한 것 하나 없다. (윤석열 전 정부 당시) 탄핵을 29번이나 시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없이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5개 재판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들은 1인 독재 정당과 같았다"며 "국민들은 교만한 정부, 교만한 정권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로 '옳고 그름'을 꼽았다.

그는 "정말 불가피하게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주 있거나 그것이 나의 정치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뛰어들어간 것도 결국 옳고 그름의 가치였다"고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1971년생인 정성국 의원은 부산중앙고와 부산교대,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등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와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75년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이자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 선출됐고, 제22대 총선에서 부산진구갑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며 당 내에선 조직부총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내용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 갑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국 의원, 이하 정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 기자)
국회로 넘어오시기까지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출마 선언하셨을 땐 학부모분들과 제자분들 응원도 많이 받았다.

▲(정 의원)
이런 건 있었습니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임기가 3년인데 한 1년 7개월밖에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교총회장으로서 당신을 뽑았는데 그 교원단체 장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비판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이 법 하나 제정하는 게 발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우리 교원들이 원하는 우리 현장 교원들이 원하는 여러 법안들도 발의 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부와 더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도 가능하고 지적도 가능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오히려 국회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 제안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사임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한 달 만에 또 극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11월 말에서 1월 5일에 사임을 했으니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영입 과정이 진행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바로 오케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철규 위원장님과 세 번을 만났죠.
만나서 '왜 나를 영입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무런 인연이 없었거든요.

단지 그냥 교총 회장으로서 명함 한두 번 주고받은 정도. 근데 인재영입 위원장 정도 되니까 많은 조사를 하고 여론도 살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철규 위원장님이)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우리 교육 현장의 이런 혼란을 이제 해결할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평교사로서 한국교총이라는 단체에 75년 만에 회장이 회원들이 선택해서 투표로 뽑았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다. 보수 정당에서 정 회장 같은 쉽지 않은 이 과정을 도전과 용기를 뚫어내는 모습은 귀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영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정리 되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때 이제 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을 때도 대체로 다 국회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신 기자)
입문하신 이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격동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계엄도 있었고 이제 대선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1년 사이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했는데 돌아보셨을 때 소회는.

▲(정 의원)
지금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게 지나지는 않았지만 임기의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쉽고요.
그다음에 좀 마음이 좀 비통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 정치가 지금 정치인들이 보면은 강성 지지층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쪽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을 읽지 못하는, 누가 더 잘못하느냐를 따지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더 잘못해 주느냐를 가지고 네 그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공격하고 여론화시키면서 본인은 잘못을 자연스럽게 감추는 듯한 정치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잃었습니다. 잘못했죠. 우리 잘못 지적해도 돼요. 정말 저 고개 숙여야 됩니다. 민주당은 잘했습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있을 시절에 탄핵을 헌법에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탄핵을 29번이나 시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없이 유도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5개 재판 그런 데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 1인 독재 정당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치를 한 민주당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희를 심판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계엄이라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 거예요.
민주당 정권 가져갔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대선이 끝난 지가 지금 거의 4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내란 정당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 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계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군부에 있는 실세들이나 이런 분들 몇 분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계엄을 억지로 국민의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끝까지 지금 내란몰이하면서 특검을 활용해 가지고 이래 정치가 상생과 협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정치구나. 내 권력을 연장하고 내 권력을 영원히 가져가기 위한 이 마음밖에는 없구나.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런 분들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었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국민의 눈밖에 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교만한 정부, 교만한 정권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정권을 심판하시거든요. 반드시 머지않아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원히 이 정권이 갈 거라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신 기자)
의원님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시는데

▲(정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 기자)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의원)
대표적인 친한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주변에서 언론이나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건 맞는 거겠죠. 그리고 맞는 거고. 굳이 뭐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우리 보수와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물론 또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또 엘리트 이미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받고 있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켜보는 한동훈은요. 제가 참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시간을 같이 했거든요.

특히 당 대표 선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직 부총장으로 한 5개월 정도 같이 할 때 한동훈 전 대표와 탄핵 과정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항상 국민이었어요. 우리 대통령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국민이 먼저다'라는 본인이 쓰신 책의 제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을 일주일만 미루자 아니면 배신자 프레임 씐다'.
대표가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당시 탄핵을 대표가 좀 빨리 서둘렀지 않느냐 말을 하지만 결국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국민 여론이 일관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떤 의원들은 테러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무실에 막 날아오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버텨서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거라면은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버텨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한 템포 빠르게 선택했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달려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12월 3일 비상계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몰리겠죠. 위헌정당 해산하겠다는 협박에 움츠러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18명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100명도 채 안 와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당사와 국회를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우왕좌왕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분들은 계엄 해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그런 판단을 해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무력 충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전 단수까지 이뤄질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것도 지금 사실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국가적인 대혼란 그리고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게 간밤에 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느끼는 것이지 사실 그게 계속 연장됐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막은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가 저는 참 방향성도 맞고 그 소신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한 대표와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제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특정 짓지 않은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대화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국민들께 많이 들어갔을 때 저는 굉장히 한 대표께서 훨씬 더 좋은 또 평가로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신 기자)
이제 지선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그동안 선거도 겪어보셨는데 의원님께서 국회 생활을 돌아보셨을 때 스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
사실은 변화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를 경영하고 이것도 아니고 한 교실 하나의 선생님으로 있다가 13만 교원을 대표하는 회장이 되고 그리고 또 지역구에 선거를 치르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이 과정 참 드라마틱한 어찌 보면 그 도전은 참 할 만한 도전이었을지 몰라도 상당히 과연 이게 가능한 도전이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큰 변곡이 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교총 회장 되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정신이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와중에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나의 태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또 우리가 스승이라는 그 존재가 가지는 그 가치, 그것을 버리고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정황이나 상황에서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가치가 일단 제일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는 거죠.

정말 불가피하게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주 있거나 그것이 나의 정치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계엄 해제 표결에 뛰어들어가는 것도 결국 옳고 그름의 가치였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그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의 저 무도한 폭주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한 거 아니야?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어긴 계엄이거든요.

전시와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일으켰다는 자체는 헌법에 위배고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군을 투입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어긴 거예요.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옳고 그름은 분명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헌법의 가치 국민을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걱정.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에 앞섰기 때문에 이게 옳기 때문에 간 겁니다.

또 당에서 또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런 소신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내부 총질한다는 말 계시잖아요.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분명히 꼭 하기 위해서는 쓴 소리를 해야죠.
그 쓴소리를 들으면서 저 당이 살아 있구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폄훼하고 입틀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도요. 제일 중요한 게 옳고 그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정성이에요. 그러고 나서 당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진영 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키면서 그것이 우선시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이나 입장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그게 일상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신 기자)
의원님이 이렇게 변하신 모습이나 쓴소리, 소신 발언하시는 모습을 집에서도 아내분이나 자녀분들이 응원도 많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 의원)
지금 너무 너무 잘 보셨어요. 질문이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나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빠나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남에게 비판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송이라도 나와가지고 아무리 들어봐도 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옳고 그름에 맞게 잘 설명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보면 막 욕이 붙어 있다든지 비판이 막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것을 바라보는 가족이 봤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잘못을 하거나 비판받은 행동을 해서 그런 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공격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소신 있게 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참 보면 참 좀 담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그런 데 대해서 걱정, 눈치 또는 이런 염려가 좀 덜한 사람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선생님 할 때나 이렇게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 이런 것보다는 항상 좀 긍정적인 반응 또는 좀 해결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세계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자기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든 저든 누구든지 정치인의 길이라는 것은 좋은 평가만 받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나의 가치가 확실하고 그 가치가 상식과 정의에 기반이 돼 있다면 후회할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기자)
네, 의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의원)
저를 뽑아주신 우리 부산 진구 갑 구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망시키지 않는 의원, 정성국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좀 정의와 상식이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좀 들을 게 있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울 것도 없고 그런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있다면 국민들께 그렇게 비판받지 않고 그래도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다운 선생님', '회장다운 회장', '의원다운 의원'. 그 '의원다운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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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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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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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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