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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野정성국 "정권 잃었지만 국민들이 민주당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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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이 정치의 최우선…'의원다운 의원' 될 것"
"한동훈, 국민 뜻 섬기는 소신 정치…보수 대표할 리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처럼 계속 국민의 눈밖에 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5일에 촬영됐다.

정 의원은 "당은 계엄과 탄핵을 통해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정권까지 잃었다. 잘못한 일이고 고개 숙여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도 잘한 것 하나 없다. (윤석열 전 정부 당시) 탄핵을 29번이나 시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없이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5개 재판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들은 1인 독재 정당과 같았다"며 "국민들은 교만한 정부, 교만한 정권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로 '옳고 그름'을 꼽았다.

그는 "정말 불가피하게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주 있거나 그것이 나의 정치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뛰어들어간 것도 결국 옳고 그름의 가치였다"고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1971년생인 정성국 의원은 부산중앙고와 부산교대,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등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와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75년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이자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 선출됐고, 제22대 총선에서 부산진구갑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며 당 내에선 조직부총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내용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 갑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국 의원, 이하 정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 기자)
국회로 넘어오시기까지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출마 선언하셨을 땐 학부모분들과 제자분들 응원도 많이 받았다.

▲(정 의원)
이런 건 있었습니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임기가 3년인데 한 1년 7개월밖에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교총회장으로서 당신을 뽑았는데 그 교원단체 장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비판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이 법 하나 제정하는 게 발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우리 교원들이 원하는 우리 현장 교원들이 원하는 여러 법안들도 발의 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부와 더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도 가능하고 지적도 가능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오히려 국회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 제안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사임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한 달 만에 또 극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11월 말에서 1월 5일에 사임을 했으니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영입 과정이 진행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바로 오케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철규 위원장님과 세 번을 만났죠.
만나서 '왜 나를 영입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무런 인연이 없었거든요.

단지 그냥 교총 회장으로서 명함 한두 번 주고받은 정도. 근데 인재영입 위원장 정도 되니까 많은 조사를 하고 여론도 살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철규 위원장님이)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우리 교육 현장의 이런 혼란을 이제 해결할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평교사로서 한국교총이라는 단체에 75년 만에 회장이 회원들이 선택해서 투표로 뽑았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다. 보수 정당에서 정 회장 같은 쉽지 않은 이 과정을 도전과 용기를 뚫어내는 모습은 귀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영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정리 되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때 이제 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을 때도 대체로 다 국회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신 기자)
입문하신 이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격동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계엄도 있었고 이제 대선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1년 사이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했는데 돌아보셨을 때 소회는.

▲(정 의원)
지금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게 지나지는 않았지만 임기의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쉽고요.
그다음에 좀 마음이 좀 비통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 정치가 지금 정치인들이 보면은 강성 지지층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쪽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을 읽지 못하는, 누가 더 잘못하느냐를 따지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더 잘못해 주느냐를 가지고 네 그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공격하고 여론화시키면서 본인은 잘못을 자연스럽게 감추는 듯한 정치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잃었습니다. 잘못했죠. 우리 잘못 지적해도 돼요. 정말 저 고개 숙여야 됩니다. 민주당은 잘했습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있을 시절에 탄핵을 헌법에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탄핵을 29번이나 시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없이 유도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5개 재판 그런 데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 1인 독재 정당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치를 한 민주당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희를 심판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계엄이라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 거예요.
민주당 정권 가져갔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대선이 끝난 지가 지금 거의 4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내란 정당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 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계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군부에 있는 실세들이나 이런 분들 몇 분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계엄을 억지로 국민의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끝까지 지금 내란몰이하면서 특검을 활용해 가지고 이래 정치가 상생과 협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정치구나. 내 권력을 연장하고 내 권력을 영원히 가져가기 위한 이 마음밖에는 없구나.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런 분들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었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국민의 눈밖에 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교만한 정부, 교만한 정권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정권을 심판하시거든요. 반드시 머지않아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원히 이 정권이 갈 거라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신 기자)
의원님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시는데

▲(정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 기자)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의원)
대표적인 친한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주변에서 언론이나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건 맞는 거겠죠. 그리고 맞는 거고. 굳이 뭐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우리 보수와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물론 또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또 엘리트 이미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받고 있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켜보는 한동훈은요. 제가 참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시간을 같이 했거든요.

특히 당 대표 선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직 부총장으로 한 5개월 정도 같이 할 때 한동훈 전 대표와 탄핵 과정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항상 국민이었어요. 우리 대통령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국민이 먼저다'라는 본인이 쓰신 책의 제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을 일주일만 미루자 아니면 배신자 프레임 씐다'.
대표가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당시 탄핵을 대표가 좀 빨리 서둘렀지 않느냐 말을 하지만 결국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국민 여론이 일관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떤 의원들은 테러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무실에 막 날아오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버텨서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거라면은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버텨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한 템포 빠르게 선택했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달려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12월 3일 비상계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몰리겠죠. 위헌정당 해산하겠다는 협박에 움츠러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18명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100명도 채 안 와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당사와 국회를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우왕좌왕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분들은 계엄 해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그런 판단을 해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무력 충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전 단수까지 이뤄질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것도 지금 사실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국가적인 대혼란 그리고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게 간밤에 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느끼는 것이지 사실 그게 계속 연장됐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막은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가 저는 참 방향성도 맞고 그 소신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한 대표와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제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특정 짓지 않은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대화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국민들께 많이 들어갔을 때 저는 굉장히 한 대표께서 훨씬 더 좋은 또 평가로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신 기자)
이제 지선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그동안 선거도 겪어보셨는데 의원님께서 국회 생활을 돌아보셨을 때 스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
사실은 변화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를 경영하고 이것도 아니고 한 교실 하나의 선생님으로 있다가 13만 교원을 대표하는 회장이 되고 그리고 또 지역구에 선거를 치르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이 과정 참 드라마틱한 어찌 보면 그 도전은 참 할 만한 도전이었을지 몰라도 상당히 과연 이게 가능한 도전이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큰 변곡이 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교총 회장 되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정신이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와중에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나의 태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또 우리가 스승이라는 그 존재가 가지는 그 가치, 그것을 버리고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정황이나 상황에서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가치가 일단 제일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는 거죠.

정말 불가피하게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주 있거나 그것이 나의 정치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계엄 해제 표결에 뛰어들어가는 것도 결국 옳고 그름의 가치였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그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의 저 무도한 폭주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한 거 아니야?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어긴 계엄이거든요.

전시와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일으켰다는 자체는 헌법에 위배고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군을 투입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어긴 거예요.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옳고 그름은 분명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헌법의 가치 국민을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걱정.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에 앞섰기 때문에 이게 옳기 때문에 간 겁니다.

또 당에서 또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런 소신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내부 총질한다는 말 계시잖아요.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분명히 꼭 하기 위해서는 쓴 소리를 해야죠.
그 쓴소리를 들으면서 저 당이 살아 있구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폄훼하고 입틀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도요. 제일 중요한 게 옳고 그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정성이에요. 그러고 나서 당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진영 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키면서 그것이 우선시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이나 입장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그게 일상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신 기자)
의원님이 이렇게 변하신 모습이나 쓴소리, 소신 발언하시는 모습을 집에서도 아내분이나 자녀분들이 응원도 많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 의원)
지금 너무 너무 잘 보셨어요. 질문이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나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빠나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남에게 비판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송이라도 나와가지고 아무리 들어봐도 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옳고 그름에 맞게 잘 설명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보면 막 욕이 붙어 있다든지 비판이 막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것을 바라보는 가족이 봤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잘못을 하거나 비판받은 행동을 해서 그런 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공격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소신 있게 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참 보면 참 좀 담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그런 데 대해서 걱정, 눈치 또는 이런 염려가 좀 덜한 사람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선생님 할 때나 이렇게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 이런 것보다는 항상 좀 긍정적인 반응 또는 좀 해결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세계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자기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든 저든 누구든지 정치인의 길이라는 것은 좋은 평가만 받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나의 가치가 확실하고 그 가치가 상식과 정의에 기반이 돼 있다면 후회할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기자)
네, 의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의원)
저를 뽑아주신 우리 부산 진구 갑 구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망시키지 않는 의원, 정성국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좀 정의와 상식이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좀 들을 게 있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울 것도 없고 그런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있다면 국민들께 그렇게 비판받지 않고 그래도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다운 선생님', '회장다운 회장', '의원다운 의원'. 그 '의원다운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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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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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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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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