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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25년 교사 출신' 野 정성국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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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공정하게 대하던 은사님처럼, 교육자 마음으로 정치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학생들을 정말 공정하게 대하신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그 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시절부터 교육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5일에 촬영됐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정 의원은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상식과 정의'에 대해 강조해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으로 지낼 당시에는 교권 회복에 앞장섰고,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 의원은 "교권 회복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유보통합 문제나 고교학점제 등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부분들도 교육부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1971년생인 정성국 의원은 부산중앙고와 부산교대,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등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와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75년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이자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 선출됐고, 제22대 총선에서 부산진구갑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며 당 내에선 조직부총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내용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갑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국 의원, 이하 정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 기자)
부산 영도구에서 태어나셔서 부산교대에서 영어 교육학 학석사 전공하셨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이자 고향인 부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실 것 같은데 부산은 의원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
태어난 곳이라는 것은 의미가 크잖아요. 제가 부산 이제 지금 영도구 영도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수영구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수영구나 이제 해운대구 이렇게 남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살았지만 저의 어릴 적의 추억은 사실 영도구 쪽에 있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 있죠. 지금 저희 외삼촌이나 이모도 사실 지금 영도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어릴 적에 그 기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죠. 한 번 이런 적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친형하고 저하고 우리 옛날 집이 옛날에 어릴 적에 살았던 집이 궁금해서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걸 알면서도 다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골목까지 있었고 이게 이제 없어졌구나 왜 지금 거기 아직까지 우리 외삼촌이 살고 계시니까. 사람이 역시 어릴 적 기억은 참 소중하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번에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선거를 준비하던 분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호 영입 인재라고 제가 들어오니까 부산에 반드시 이 지역구로 오는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도구를 넣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그곳에서 태어난 곳이고 이러니까 영도구 쪽으로 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사도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지금도 한 번씩 가는 일이 생기는데 옛날 추억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신 기자)
의원이 되시기 전에 부산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꿈이 초등학교 교사셨는지

▲(정 의원)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선생님의 꿈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고 확실한 마음을 가졌던 건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 된다 했다가 뭐 국회의원 된댔다가 의사가 됐다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이제 마음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장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될 때 80년대 서울 올림픽 하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 하고 할 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노태우 정부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을 제가 고등학교 때 겪어서 정치적인 경향을 많이 지켜봤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그때 제 꿈이 이제 군인이 장군이 되고 싶다 목표가 이제 어린 마음에 별 4개를 달고 있는 4성장군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육군 사관학교나 이런 데는 굉장히 또 인기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군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던 때 아니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장군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고등학교 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87년에 6·10 항쟁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군정이라 해가지고 좀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군이 바르게 가는 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때 제 공부 실력이 뭐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한번 실패하고 역사를 실패하고 좀 좌절하고 있을 때 사촌 누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크게 좀 꿈을 꾸고 이러다 보니까 사촌 누나가 이제 그때 한번 위로를 하시면서 군인도 좋은데 나는 우리 성국이가 선생님이 교육자가 되는 게 참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형제들도 스타일이나 이런 모습이 선생님보다는 뭔가 좀 이런 군인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누나가 그런 말을 할까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형제들도 그때 제가 이제 교대를 가게 되니까 결국 교대를 갔잖아요.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잘 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일단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그 친구들 그때는 이제 학원이 없었거든요.
우리 학원을 갈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공부할 때 잘 모르고 이런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제 친구들이 어떤 말이 좀 있었냐 하면 제가 설명을 잘한대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설명을 잘한다는데 친구들이 좀 오더라고요.

또 아이들을 좋아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보람 있는 일이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존경하는 은사님이 계셨거든요. 이홍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퇴임을 하셨는데 제가 평생을 존경하는 은사님이십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한 반에 605명씩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쓸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월급도 작았지 또 이런 처우도가 약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고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이홍렬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꾸신 분이었어요. 정성국이라는 사람의 어떤 자존감을 세워주신 분이거든요. 공정한 선생님이셨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어린 마음에도 보더라도 좀 차별이 보이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지금 제 나이에 되는 분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좀 선생님이 잘 봐주는 학생이 있는 것 같고, 왜 저 반장은 야단을 안 치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엄마가 자주 찾아오는 학생은 더 눈여겨보게 되고. 그런데도 우리 이홍렬 은사님께서는 학생들을 정말 공정하게 대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학생을 아끼시는, 때로는 엄격하셨고 저도 그때 막 손바닥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손바닥 맞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홍렬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리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를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 은사님이 제가 또 교대에 갔다는 말씀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하셨고 그 당시 때의 이홍렬 선생님은 장학사가 되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이홍렬 선생님처럼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서 나중에 또 어찌 보면 교육계에서 또 더 큰일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유들이 다 이제 합쳐지면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교대도 가게 되었고 교대를 이제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면서 한 25년 정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신 기자)
의원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뿌듯했거나 보람 있던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 의원)
6학년을 5번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졸업할 때 다 오잖아요. 여러 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운다면서 막 그러는데, 학생들을 떠나보낼 때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참 잘 지냈고 아이들을 참 사랑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년이 바뀌면 학생을 보내잖아요. 한 번은 제가 교리 초등학교에 있을 때 5학년을 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끝나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종업식이라 하죠.
보내고 이제 혼자서 굉장히 아쉽고 슬픈 마음이 있는데 옆 반 학생이 쫓아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빨리 1층으로 내려가라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 반 학생들이 안 가고 계속 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더니만 우리 학생들 열몇 명이 거기서 막 서서 안 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1년마다 헤어짐이 참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우리 제자들이 지금도 다 커서 이제 이 사회 곳곳에서 또 자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들이 참 생생하고 또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이제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사회 교과서가 역사가 들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동영상도 보여주고 너무나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업하다가 이렇게 사회 다른 거 공부하면 좀 딱딱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학생이 이렇게 딱 해요. 팻말에다가 '역사 특강'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들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수업이 따분하고 좀 내용이 어렵고 한데 선생님 역사 특강 해 주세요. 이순신 이야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럼 이 수업 잘 마치고 나서 선생님이 또 한번 해줄게 이래가지고 학생들하고 옛날에 우리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예전에 보면 참 예전에는 역사 드라마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참 좋은 게 많거든요. 그 불멸의 이순신 같은 참 떠오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장면을 학생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지금 저기 한산도 대첩을 우리 산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저기 우리 아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면 아이들이 완전히 그게 심취를 해버리거든.

-(신 기자)
그렇죠. 몰입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정 의원)
그런 상황에서 왜 장군이 저런 판단을 하셨을까 왜 리더의 역할이 저렇게 중요할까 왜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을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 왜 사육신이 어린 12살의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바쳤을까 선생님도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저 정신만큼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상식과 정의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육의 힘이 크다고 생각해요.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항상 역사에서 저한테 감동받았던 부분들을 편지로 쓰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학생들의 내면에 인성 교육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성 교육이 도덕책 가지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각해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이들과 좀 많이 공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게 기억이 좀 많이 남아요.

-(신 기자)
38대 한국교총 회장으로 당선 되셨을 때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는 최초 당선이었습니다.
▲(정 의원)
75년 만에

-(신 기자)
아이들에서 교육 현장의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회장으로 지내시면서 가장 크게 바꾸고 싶었던 교육 현장이나 문제점이 있으셨다면

▲(정 의원)
현장에 있으니까 좀 아쉽고 개선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수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수업보다 행정 업무가 더 강조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좀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면서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이 되더라도 그 학교 안에서는 좀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전국에 있는 만 2000개 학교 중에 1개 학교의 역할일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이 현장에 있는 교육 현장의 문제들 또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좀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이제 제가 한 40대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로가 걸리니까. 진로라는 의미는 내가 과연 교장 교감 이렇게 승진을 하는 길로 가는 게 맞느냐 어떤 분들은 승진 준비하면서 교총 회장 하면 안 되나 (했는데) 이 말은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게 그 교총의 구조가 대학 교수가 대학 총장이 회장을 거의 다 했죠. 이 구조를 깨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봤거든요.

저희 교원들이 석사 박사를 하면서 교장이라 하더라도 석사 박사를 하면서 교수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이 돼 버리잖아요. 교수는 좀 어찌 보면 스승의 개념이 돼버리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대학 교수 정도, 대학 총장 정도 돼야 교총장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좀 많이 가지고 우리 사원들 초중등 교육에 있는 교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결국 교총회장이 된다든지 또는 교육감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교육감을 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시도의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육을 좀 나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교원 단체의 장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한 번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평교사로서 도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확고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교사가 80%를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사들이 밀어준다면 내가 충분히 대학 교수와 경쟁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그때 교총회장이 됐을 때 꿈은 교권 회복이었죠. 다른 거 다 떠나서 교권 회복이 1위였고 그다음에 행정 업무 경감이라든지, 교원들의 처우 개선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회장 되고 나서 1년 후에 서이초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서이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저는 많은 자리에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안 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선생님들을 응원해 줬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학생이 모기에 물렸다고 민원 넣는 이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다. 본인이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 아기가 2명밖에 없어도 아기가 모기에 물리잖아요.

근데 20명 넘는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정도로 극단적인 이 교실이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만 듣고 선생님을 신고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서이초에 비극이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 교총이 나름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교권 5법을 통과시켜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좀 선생님들에게 어떤 무분별한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여부로부터 조금 어느 정도는 방어를 가질 수 있는 좀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행정 업무도 지금 많이 경감을 시키는 쪽으로도 많이 좀 발전이 됐습니다. 교원의 처우 개선들도 지금 담임 수당, 부장 수당도 좀 오르면서 개선이 되고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성과를 이루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국민의힘에 영입이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신 기자)
지금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크게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어떤건지

▲(정 의원)
첫째는 이제 교권 회복에 대한 부분. 대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현장에 와닿을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좀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갈 길이 있습니다. 더 준비가 잘 돼야 되고요.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듣기는 좋죠. 고교 학점제 이러니까 대학교처럼 고등학교도 학점이 있으면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현장에 지금 많은 혼란을 주고 있고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고교 학점제 과목이 많아지니까 본인이 가르치는 과목 말고 다른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일인데 이게 전공을 했다기보다는 좀 부전공이라든지 또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서는 좀 이 과목만 가르치면 되니까 안 가르쳤던 과목들을 갑자기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 한 분이 두세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이제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게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지필평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상담도 또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학생이 최소 성취 기준을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면 유급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을 유급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진로와 적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취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성취 기준을 도달을 못하는 학생을 보충 지도를 해야 되는 이 부담까지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국회 교육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 교육부와 함께 개선하고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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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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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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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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