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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제약업 최초 여성 임원' 최수진 "국민의힘 '활력 되찾을 약' 처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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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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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업계 최초 여성 임원 출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을 위해 활기를 불어넣는 약을 처방하겠다고 말했다.
  • 최 의원은 시련으로 의원들의 에너지가 빠졌다며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 30년 이상 민간 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쓰임 정치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힘, 과거 벗고 보수정당 이미지 되찾아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쓰임 정치' 다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제약업계 최초 여성 임원 출신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자당을 위해 '활기를 불어넣는 약'을 처방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 9일에 촬영됐다.

최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6·3 대선 과정을 돌아보며 "시련을 겪다보니 의원들의 에너지가 많이 빠진 것 같다"며 "이전의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며 "선당후사의 마음,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합심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자신만의 정치철학으로 '쓰임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법안들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국회에 오자마자 '쓰임 정치'라는 말을 만들었다"며 "30년 이상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느낀 점을 민생 정치에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1968년생인 최수진 의원은 서울 영등포여고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화학과를 전공했다. 이후 동대학원에서 화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도 밟았다.

최 의원은 1995년 대웅제약에 입사해 최연소 연구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재직 기간 동안 '우루사' '코엔자임 Q10' 등 주요 의약품 원료 개발에 참여했으며, 제약업계 최초의 여성 임원 자리에 올랐다.

이후 최 의원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신산업 MD와 OCI 바이오사업부 부사장,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를 거쳐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며 당 내에선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수진 의원, 이하 최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 기자)
국회 들어오셔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국회 안에서 가장 힘드셨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최 의원)
제가 이 얘기 항상 해요. 1년은 10년과 같았다.
그리고 저만큼 비례로 와서 이 정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생활 자체가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았을까요?

수석 대변인 했죠. 원내 부대표 했지, 원내 대변인 했죠. 또 수석대변인했죠. 이번에 또 원내수석대변인하면서 항상 그 언론과 문제의 접점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동안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거는 그 추운 겨울날 데모하러 다녔잖아요. 저희가 투쟁하러 다닐 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진짜 힘들고 날씨도 춥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따뜻한 봄이 올 거라 기대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린 건 탄핵 당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엄청난 폭거로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제가 과방위었잖아요.
이 과방위 일련의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바꿔 달래도 아무도 안 바꿔주고 가방위만 들어가면 배탈 나고 소리 막 빽빽 지르고 정말 그래서 지금도 과방위가 제일 싫어요. 초선으로 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 들어가고 나서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어 이게 국회의원이야.

그다음에 대통령 계엄했죠 탄핵 당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올라왔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탄핵 당한 날이 약간 무너졌다고 그럴까 투쟁했던 모든 시간이 허망하게 물거품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었다고 그럴까 그때가 제일 나한테 힘들었던 시간 그러면서 제가 페북에 글을 하나 써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면서 저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던 날 진짜 TV도 보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좌절하고 책상 정리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국회의원의 본연의 모습, 내가 꿈꿨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
밖에 나가서 이제 국민을 만나고 민생을 챙기는 일을 내 업으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딱 정리했던 그날 다시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을 또 받은 거죠. 아 죽겠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정말 회피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들을. 근데 결국 그걸 맡으면서 다시 뭔가 또 해야겠다.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신 기자)
네, 의원님께서 항상 강조해 오셨던 것 중에 하나가 '쓰임 정치'잖아요. 정확히 쓰임 정치가 어떤 의미인지.

▲(최 의원)
저는 정치인들이 민생에서 좀 멀어진 일들을 좀 한다고 늘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서 보면 훌륭하신 분도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국민과의 괴리가 많으신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게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30년 이상을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는데 봤는데 정치에 매몰돼서 정치의 길을 걸으신 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법안이 미치는 영향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로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입법하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그 말을 처음 만들었죠. 저희 보좌관한테 나의 아이덴티티를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간과의 접촉을 되게 저는 늘리는 편이에요. 지금도 국회 내에서 포럼을 하는 것도 많지만 저는 현장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지금 그리고 산업부 있을 때 대부분 차관급 정도 되면 현장 방문보다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괜찮다, 내가 나가겠다. 앞으로 당신들은 현장에서 일하셔라 그리고 그걸 봐야 법안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 나가서 포럼도 하고 만나서 인사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신 기자)
음 현장에서 또 원내에서 두루두루 열심히 뛰고 계신데 국민의힘 상황을 지금 좀 진단해보셨을 때 혹시 처방약을 하나 좀 낸다면 어떤 게 있을까

▲(최 의원)
많죠. 많은데 제일 힘든 거는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련을 당하다 보니 우리 국회의원들이 에너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대여 투쟁을 하든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든 간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 보수 정당의 그런 이미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정당당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뭔가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 저는 이제 이런 파워풀한 그런 힘들을 저는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물론 상처는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처를 극복해서 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저렇게 가다가 곧 망할 거거든요.
호응받지 못하는 그런 정치는 결국은 칼끝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사는 이치고 저는 진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보수 정당, 정말 산업이나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모습을 가진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찾아야 된다.

그러면 너무 이제 과거에 매몰될 필요 없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활기를 넣어주는 그런 약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당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미약하지만 초선이고 아직도 미약하지만 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저는 의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초선이고 그래서 모르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앞으로의 나의 목표 비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회사 생활도 그렇게 했고 선당후사의 마음은 저는 우리 당에서 누구보다 있다고 생각해요. 나보다는 좀 당을 살려야, 당이 있어야 또 내가 있는 거 아닐까 나 혼자 잘났다 그래서 당은 무너졌다고 그래서 무너지는데 저는 절대 그거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합심한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숨 돌릴 시간도 없게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의원님 개인 여가 시간이나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최 의원)
저 집안일 해요. 어차피 집안을 돌봐야 되잖아요. 여성이고 엄마고 저희 애가 지금 대학교 피아노과 4학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급 자폐 장애 아이인데 저는 저의 모든 여가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근데 뭐 놀아줄 수는 없고 바쁘니까 집안일 할 때 같이 옆에 있고 시장 볼 때 데리고 가고 그 정도 그러면서 이제 웬만하면 저녁이나 이럴 때 가고. 근데 저녁 약속 안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고, 주말에도 웬만하면 집에 있고 싶은데 또 이제 나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좀 솔직히 개인적인 여가는 한 적이 있나 기억이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집안일 하면서 애랑 같이 보내는 시간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신 기자)
정치인이자 동시에 엄마로서 좀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최 의원)
정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보람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집에서는 아이를 키웠던 것들이 세상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항상 일에 바빴어서 일하고 제 스토리만으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았고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애 얘기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고 굳이 얘기하지 않았고 그런데 제일 행복했던 건 초등학교를 겨우 갔죠.
7살 때까지 기저귀 차고 있고 말 한마디 못했으니까 근데 또 그것도 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1~2년 유예된다고 얘가 나았을까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학교 안 보내 보내야 되잖아요. 부딪혀서 학교를 넣었죠. 일반 학교를. 그러면서 학교에서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회를 처음 배운 거잖아요.

혼자 있고 집에서 키웠던 아이였는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점점 성장을 했고 아 중학교 갈 수 있을까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 가더라고요. 대학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을 가더라고요. 근데 대학을 이제 피아노 학과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한테 다양한 기회를 많이 줬어요. 저는 그래도 뭐 하나 얘가 나이 들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하나는 만들어주는 게 부모로서의 나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도 못 사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다가 가장 좋아했던 게 수영하고 피아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영하고 피아노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갈 때까지 했으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수영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 학생 체전 3관왕 하면서 1등이 됐고요.
그러고 이제 수영은 자기가 힘들다.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피아노로 대학을 갔는데 피아노도 이 소근육 훈련이 안 돼서 소근육 훈련하려고 피아노를 시켰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영은 대근육 발달시키려고 했던 거고 근육이 안 돼서 그랬는데 너무나 운 좋게 한 명 뽑는데 거기에 실기로 됐어요.

그러고 이제 대학을 가서 걱정을 했는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정말 해외보다 더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학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나 그 학교 내에서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게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그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마지막에 그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는데 우리 아이가 피아노 연주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였다. 그 곡을 연주를 하는데 아직도 그때 너무 눈물이 났어. 야, 세상에 초등학교도 못 갔던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갔구나.
그러고 저는 직장 생활을 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세상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빼고는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또한 감사의 마음이 들게 했었던 순간이었고요.

또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신 기자)
좀 돌아보셨을 때 이제 정치를 한마디로 조금 축약을 한다면

▲(최 의원)
저는 아직도 하나 딱 믿어요. 정치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소명 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와서 정말 내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 나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줄 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식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서도 사람이 나오잖아요.
특히 나는 정치인들이 말 막 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정치인은 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됐는데 딱 정치 하나는 정말 후진국인 그런 행태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고 진짜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흔들리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신 기자)
마지막으로 좀 정치를 위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의원)
앞으로도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도 그랬고 정치인들은 왜 노냐 맨날 왜 싸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투쟁하고 누군가는 떠들고 누군가는 바꾸려는 몸부림들이 쌓여서 저는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동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정치에 매몰되면 어느 순간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행태를 솔직히 저는 느꼈습니다.
몇 번을 그럴 때마다 다시 나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내가 국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볼까 항상 이런 마음을 하면 아마도 제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나에 대한 훈련의 시간들이고 내가 잊지 말아야 할 명심할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신 기자)
네,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쓰임 정치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 의원)
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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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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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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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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