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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박홍근 "서울시장, 의지뿐이겠나...대전환의 시기, 리더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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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을 4선 박홍근 의원 인터뷰
"이미 교수·전직 부시장 등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정책 조언"
"李대통령께 2번 상의...이제 시장선거에 좀 더 집중할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나서려고 한다. 이미 수십명의 교수들, 전직 부시장, 우리당 정책실장 출신 등에게 정책 비전 조언을 듣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스핌TV와 만나 서울시장 출마 의향을 묻는 말에 "의지뿐이겠나"라며 "지난해 늦여름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한번 상의를 했고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이 대통령을 뵙고 이제 시장 선거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이 노쇠하고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과거에 지었던 저층 주거지 재개발은 속도가 안 나고 있고, 아파트도 40년 가까이 다 됐는데 재건축도 여러 장벽에 막혀있지 않나"라며 도시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

이어 "지금 서울은 1인 가구가 45%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가구 세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서울의 주택 공급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행정수도까지 이전하면 서울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나.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다보면 서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분도 있다"면서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낼 리더십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개조할 대전환의 시기라고 마음 먹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2022년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원내대표에 출마하셨다. 당시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제치고 선출되면서 당에서는 친문(친문재인)에서 친명(친이재명)으로 주류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 대선에서 패배하고 자칫 당이 큰 갈등과 혼란에 빠질 위기였다. 당이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제가 그래도 의원들과 관계도 좋은 편이라서 나서게 됐다. 사실 3선 중 (나이로는) 막내였어서 부고민했지만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하면서 무기명 투표에 이름이 올라 당선될 수 있었다.

- 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3기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선언하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 사회적 약자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 대통령께서 성장을 매우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를 결코 등한시하지는 않는다. 제가 국정위를 총괄했기 때문에 국정과제의 내용에도 다 담겨 있는 사실이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이걸 빠르게 첨단 산업,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는 것이다.

향후 을지로위원회는 자칫 성장 중심으로만 국정이 운영됐을 때 발생할 문제들을 예방하고,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위원회 자체 워크숍도 열고 정기국회를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은 강자의 무리한 힘은 빼고 약자의 과도한 요구는 줄여서 그 접점을 맞추는 것이다. 시장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올해 초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명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셨다.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들이 꾸준히 요구한 것이기도 한데 추진 현황은
▲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제 소신에 따른 것이다. 옛날 유신 시절 전 국회가 200명으로 구성될 때는 교섭단체 요건이 10명이라고 들었다. 전체 의석 수의 5%인 것인데 지금은 20석 아닌가. 왜 20석인지 따로 근거가 없다. 그냥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국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5% 수준에 맞춰 15석으로 낮추는 게 맞다고 본다.

- 22대 국회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소위 내란,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국회가 큰 홍역을 앓지 않았나.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힘을 합칠 때다. 경제 성장률, 국가 재정상황 등 대한민국의 위기적 상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인구문제도 마찬가지다. 저는 국가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나마 신뢰 관계가 생겨서 지난해 국회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을 만들었다. 거기서 다루려는 게 기후위기, 인구절벽, 저성장, 지방소멸 등이다.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 사라진 3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법안을 낸 게 대표발의자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 여야가 협치 법안을 낼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교섭단체가 함께할 경우 3명까지 대표발의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또 다른 정당이 공동 발의하면 그 법안에 힘이 실릴 것이다.

- 서울시장 하마평에도 오른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향은
▲ 의지뿐이겠나. 구체적으로 지난해 늦여름에 당시 이재명 대표랑 한번 상의를 했었다. 이후에 본격적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계엄이 터지면서 내란종식에 집중했고 곧장 대선을 치렀다. 또 이후에 국정위에 두달 간 파견되면서 국정과제 선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위 활동을 마치고) 대통령을 뵐 일이 있었는데, 국정위에서 두달 동안 집중했고 이제 그 성과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상황이니 이제 시장 선거에 좀더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본격적으로 시장 선거 준비에 나서려고 하고 있고, 이미 수십명의 교수들, 전직 부시장이나 우리 중앙당의 정책실장 출신들에게 정책 비전 조언을 듣고 있다. 당내 조직뿐 아니라 당의 여러 직능단체나 협회, 단체들에서도 응원을 주고 계시다.

제가 좀 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대중들, 우리 지지자들께서 원내대표일 때보다 TV나 뉴스에 잘 안보이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언론,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이슈도 강하게 제기하고, 준비할 생각이다.

-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것만큼은 꼭 서울에서 바꾸고 싶다, 하는 게 있나
▲ 서울이 이제는 정말 노쇠하고 있다.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지금은 930만명가량으로 인구 수도 많이 감소했다.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대부분 집값 문제 때문이다. (서울에) 고령 인구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이다. 2030세대를 위한 일자리도 많지 않고, 남녀 갈등도 첨예해진 상황이다.

과거에 지었던 저층 주거지 재개발은 속도가 안 나고 있고, 아파트도 40년 가까이 다 됐는데 재건축도 여러 장벽에 막혀있지 않나. 지금 서울은 1인 가구가 45%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가구 세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서울의 주택 공급 상황이다.

행정수도까지 이전하면 서울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나.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다보면 서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분도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라는 새 정부의 모토와 같이 서울의 행정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열풍처럼 이제 K-컬처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야 한다. 문화와 접목된 콘텐츠, 볼거리, 쉴거리 등을 많이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낼 리더십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개조할 대전환의 시기라고 마음 먹고 있다.

- 정치인 박홍근의 목표는
▲ 아내와 과거 시민운동을 하다가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정치인이되고 4선이 되면서 달라졌다면, 기득권이나 자신의 입지를 챙기는 것이 보인다면 제게 정치를 그만두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저는 여전히 공적인 삶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과 나라를 위한 발전에 저를 다 쏟아붓고 싶은 사람이다. 앞으로도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서울 또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고 헌신해서 평가받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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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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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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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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