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 올해 연말로 시간 못박고 주요 사법개혁부터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2025.09.22 mironj19@newspim.com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 지위를 받지않는 독립된 감찰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지귀연 판사를 보호하는 폐단 원천 봉쇄해야 하고, 죄지은 판사가 징계받는 상식적인 재판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법원 정치원인은 제왕적 대법원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생중계로 확인했다. 대법원장 오른팔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에 대법원장 사법행정권을 이관해야 한다.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밀실재판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비대위원장은 "소비자법원, 노동법원 신설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며 "법과 판결은 약자편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범한 국민이 대법원 갑질로 쓰러져선 안 된다"며 "소비자법원 노동법원으로 기울어진 민생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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