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닮은꼴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AI 반도체와 희토류를 둘러싼 상호 제재가 이어지자, 유럽연합(EU)까지 중국식 산업 규제를 역이용해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과 합작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로를 겨냥해 쏜 '보호주의의 화살'이 결국 상대의 전략을 복제하며 돌아오는, '미러링(맞대응) 보호주의'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 중국의 희토류 카드, 미국의 對中 기술장벽과 닮은 꼴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담판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중순 양측이 중국의 숏폼 플랫폼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안에 합의하면서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지만, 미국 상원이 이달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미러링' 보복에 나섰다. 전략자원인 희토류 5종(홀뮴·유로퓸·이터븀·툴륨·에르븀)을 새로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하고, 채굴·제련·가공 기술 및 관련 장비까지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 반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했다. 미국이 먼저 AI 반도체 수출을 틀어쥐자, 중국이 '핵심소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먼저 자국의 미국산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 통과로 심기를 건드렸겠지만, '희토류 공급 안정'은 1차 미·중 무역합의의 약속 중 하나였고, 가뜩이나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달(11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예고로 맞대응했다. 심지어 그는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며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가, 지난 주말에 "중국 뿐만 아니라 나도 중국이 불황에 빠지길 원치 않는다"란 톤다운 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밀고 당기기' 전략을 시전했다.
양측 갈등은 중국이 한발 더 나가면서 고조됐다. 중국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트 수출 통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미·중 상호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방침도 공개됐다. 한화오션의 미국내 자회사 5곳도 덩달아 중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며 유탄을 맞았다.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여전한 대두 수입 중단을 지적하며, 중국산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두와 식용유, 얼핏보면 전혀 다른 품목 같지만 이 역시 미러링 공격이다. 미국산 대두는 한때 60% 이상을 대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구매해왔지만, 현재 중국으로부터 화물 단 한 건도 예약이 없다. 특히 양호한 기후 조건으로 올 가을 작황마저 좋을 것으로 예상돼 이대로 가다간 재고가 쌓이고, 가격은 폭락한다. 대두 농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어서 그가 중국의 수입 중단 고집을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 들이는 이유다.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식용유 중 주요 품목은 폐식용유(UCO)다. 폐식용유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은 약 127만 톤의 중국산 UCO를 수입했다. 이는 중국 전체 UCO 수출의 약 43%에 달하는 규모다. 서로에게 크게 수출에 의존하는 품목을 틀어막는단 계산이 깔린 것이다.
중국이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은 모두 정부 승인 없이 수출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자, 미국뿐아니라 유럽 등 각국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올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교장관은 "EU는 주요 7개국(G7)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의 최근 희토류 수출 제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조만간 G7 화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전날(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유세계의 산업기반에 바주카를 겨눴다"며 "유럽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민주국들과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EU는 中규제 모델로 역공...기술이전·합작투자 의무화
중국의 무역보복에 EU도 반격 카드를 꺼낼 채비다. EU가 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블룸버그 취재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인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준비 중인데, 역내 공장을 짓거나 시장 진입을 원하는 비(非)EU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EU산 부품·노동력 사용과 기술 이전, 부가가치 창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자동차·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작투자(JV) 설립을 강제하는 조항"도 또 다른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EU 관계자들은 "형식상 모든 외국 기업에 적용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 견제용"이라고 인정했다.
중국의 산업정책을 그대로 '역이용'하겠다는 의도다.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공장을 설립할 때는 자동차, 첨단산업 등 특종 업종에 대해 합작법인(JV) 설립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기술이전이 요구되는 것이 관행이자 정책적 요건이어 왔다.
현재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비야디)가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은 스페인에 4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스텔란티스와 합작 형태로 건설 중이다.
EU가 실제로 중국과 동일한 시장진입 조건을 부과할 경우, 양측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위험이 크다.
◆ MAGA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방
단편적인 무역갈등을 넘어, 미국이 바짝 쫓아오려는 중국 경제와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사회주의를 모방한 하이브리드(혼합) 자본주의를 쫓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월자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기업 의사결정에 전례 없이 깊숙이 개입하며 '국가자본주의'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처럼 국가가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지만, 명목상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을 정부가 주도·통제하는 혼합 체제를 말한다. 중국은 이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 부르며 핵심 산업 육성, 전략적 인수·합병, 금융 배분 등에서 정부 권한을 폭넓게 행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 사임 요구 △엔비디아·AMD의 대중(對中) 반도체 매출 15%를 연방정부에 귀속시키는 조치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승인 대가로 '황금주(golden share·한 주만 보유하더라도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주식)'를 확보한 사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분하겠다고 밝힌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동맹국 투자유치 약속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WSJ는 "이러한 흐름을 '미국 특색 국가자본주의'라 부를 수 있다며, 이는 과거 미국이 구현했던 자유시장 정신에서의 커다란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권력 장악 방식을 오래 전부터 부러워했지만, 미국 민주주의 제도적 견제 장치로 그가 시 주석을 모방하기엔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산업정책을, EU는 중국의 규제모델을,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제재 방식을 서로 '미러링'하는 경제 블록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 치열한 주도권 잡기 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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