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식 산업정책을 역이용한 보호무역 조치로, 유럽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인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준비 중이며, 역내 공장을 짓거나 시장 진입을 원하는 비(非)EU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EU산 부품·노동력 사용과 기술 이전, 부가가치 창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주요 디지털 및 제조 시장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에 적용된다.
합작투자 강제도 또 다른 선택지로 검토 중이란 전언이다.EU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형식상 모든 외국 기업에 적용되지만, 주된 목표는 중국의 제조공세에 대한 견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열린 EU 통상장관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유럽 내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생산, 기술 이전이 동반되는 '진짜 투자'를 환영한다"며 "이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요구받아온 것과 같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보조금 기반 수출 공세와 희토류 통제 조치로 유럽 산업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EU는 최근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했는데, 이로부터 며칠 후 중국은 자국 희토류 수촐 통제 강화를 발표했다.
이 같은 맞대응 조치로 양측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EU가 중국식 규제를 내놓을 경우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비야디)가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은 스페인에 4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스텔란티스와 합작 형태로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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