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지원으로 신속히 주택 공급해 부동산 가격 안정 기여"
은마아파트, 최대 49층·5893가구 규모...2030년 착공·2034년 준공 목표
역세권 용적률 완화 제도 최초 적용...추가공급 655가구 확보·사업성 확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인·허가 단축, 용적률 특례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빠른 속도의 주택 공급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오 시장은 은마아파트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 시장은 "과거에는 재건축을 할 때 평균 18년 6개월 정도가 걸렸다"며 "그러나 은마아파트는 신통기획2.0 적용을 통해 조합 설립 단계까지 5년 정도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줄인다. 인가 과정에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구청이 나서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속도에 목숨을 건다. 주민 협조가 잘 이뤄진다면 은마아파트는 서울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 재건축이 되는 단지가 될 수 있다"며 "집값을 잡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5893가구가 공급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빨리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인센티브를 제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가구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문제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다.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49층 높이 5893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개선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은마아파트에 처음 적용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1년 단축하겠다는 포부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서울 아파트 값을 안정시켜야 하고 그중에서도 강남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은마아파트는 그동안 재건축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한강벨트 집값을 잡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은마아파트에는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이 도입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되는 것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한다.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오 시장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의 기대효과에 대해 "주거환경이 좋은 역세권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관건"이라며 "위치가 좋은 곳에 신규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구축에 살던 이들이 신축으로 옮겨가고 그 빈 자리로 다른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전반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런 제도가 강남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역세권에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은 비단 강남뿐 아니라 강북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며 "강북에서 그동안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재건축에 착수를 못하던 물량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서울 전역 신규 주택 공급에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이번주 중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로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입주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단축)할 수 있는 것을 늦출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