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근절·정부 과제 뒷받침" 보이스피싱 통합대응·2차가해·산업재해 수사팀 운영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10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10월08일 08:00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이달 출범 눈앞...센터 24시간 체제 가동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가능
신고·상담 외 범죄 분석 및 차단 효과 높여
산업재해·2차가해 수사팀 운영 본격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산업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대응단과 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 근절에 대응하면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통합대응단과 수사팀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분석·차단 및 상담 역량 강화...범정부 역량 결집한 통합대응단

근절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범부처가 나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도 이달 출범을 앞두고 운영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계획'에서는 통합대응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범부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 출범에 앞서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지난달 17일부터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체제로 가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응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3배 늘어난 137명 규모로 증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 계획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발표하고, 통합대응단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 사진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yooksa@newspim.com

통합대응단은 기존 신고·상담 중심 업무에서 나아가 범행단서의 데이터베이스화, 전국 사건 분석·범행 수단 차단, 수사까지 연결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지향한다.

특히 통합대응단 설치로 계좌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예방 조치 등에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서 등의 내용을 분석해 조치가 이뤄지는데 향후에는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계좌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경우 신청자가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진하고 있다.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통합신고대응센터 내에 수사 경력이 있는 경감급 팀장을 상담팀장으로 배치해 상담 직원등의 교육과 상담 전문성 확보에 나선다.

◆ 타 부처 협력 과제 산업재해 수사...수사 범위 정립 2차가해 수사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춰 수사팀도 구성됐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 전담 수사팀은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청(세종경찰청 제외)에 신설됐다.

수사팀은 시도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총 20개팀 100명 규모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편성됐다.

수사팀 구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데 대해 행정안전부에 수사기관 전담팀 구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수사팀은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수사팀은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사고 원인 파악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7명이 파견되며 고용노동부와는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해 개별 사건 수사 단계부터 양 기관간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 재해를 야기하는 원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수사 요청이 오면 협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며 "산업재해 수사는 다른 부처와 협력이 중요한만큼 수사 요청등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악질적인 2차 가해 범죄에 대해서도 전담 수사팀이 지난 7월 구성됐다. 경찰청에 설치된 수사팀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총 19명 규모로 구성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총 87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이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상해, 사기 등이다.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지정받는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krawjp@newspim.com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