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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본회의서 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전망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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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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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 후 증언감정법 개정안 표결한다.
  • 개정안은 국정조사 위증 시 본회의 의결로 고발 가능하게 한다.
  • 교육위·국방위·정무위 전체회의와 다수 의원 기자회견·세미나가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의한다.

김준형·김성원·윤종오·서미화·추미애·전종덕·성일종 의원 등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9.28 seo00@newspim.com

다음은 29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9월 29일)]

◇국회의장

14:00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3: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4: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5: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6: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조인철 의원실 등,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성일종 의원실 등, (K-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추진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안도걸 의원실 등,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1차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강경숙 의원실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급 체제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양부남 의원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법안 간담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등, AI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중대재해예방 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강승규 의원실 등,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균주 포함)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규제 개선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방안은?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 토론회 : 1차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한민수 의원실,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입법 간담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1372소비자상담센터 15년,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안(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이정헌 의원실, Global Forum on Reliable Networks in the AI Era(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

14:00 정태호 의원실 등, 가속화 : 유엔 보고서로 본 한국의 지속가능성 위기와 기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주호영 의원실, 나라꽃 무궁화 가치 확산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문금주 의원실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선민 의원실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석기 의원실 등,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종욱 의원실,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김예지 의원실 등, [제 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장애친화병원, 법 개정 이후 현장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박정현 의원실 등,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5:00 한정애 의원실,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실 기자회견

09:20 김준형 의원, [외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김성원 의원, [연천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선정 촉구 기자회견]

10:20 지동하 예산정책처장,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의 현황 및 개선 과제 기자브리핑]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0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윤종오 의원, [불법하도급 내 임금체불 문제 근절 촉구 기자회견]

13:40 서미화 의원, [채해병 특검 김용원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14:00 추미애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전종덕 의원,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전수조사 및 재해인정 촉구 기자회견]

15:40 성일종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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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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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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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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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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