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E-8) 운영 전문기관 도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이성윤·김교흥·김영환·양문석·이원택·임미애 국회의원과 재단법인 피플이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계절근로 제도는 농가와 근로자의 삶에 직결된다"며 "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서 살리려면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농촌 인력난은 국가 과제이며, 선발부터 교육·노무관리까지 전문기관이 투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년 수백 명 수준이던 계절근로자는 2025년 현재 배정인원 7만2,613명, 입국자 4만577명(55.9%)으로 급증했지만, 관리체계는 지자체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에 의존해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통번역·상담·분쟁조정 인력이 부족해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이 구조화돼 과도한 비용과 불공정 계약,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전문기관이 ▲해외 모집과 선발 검증 ▲다국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보급 ▲입국·체류·귀국을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관리 ▲노무·법률·분쟁조정 지원을 맡아야 한다"며 "특히 권역별로 기능을 분담해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사례에 대해서도 그는 "영국은 민간 운영자 중심으로 효율성을 확보했지만 인권 문제를 피하지 못했고, 뉴질랜드는 고용주와 협동조합이 함께 운영해 숙소와 복지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었다. 대만은 중개업체 중심 구조로 비용 부담과 감독 부실 문제가 컸다"며 "한국형 전문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권역별 협력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강진우 한국이민재단 차장은 "지자체의 한계로 인해 송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이 만연하다"며 "전문기관이 해외 모집·선발 검증 단계부터 책임지고 개입해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신중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은 "권역별 전담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행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노무사는 "계절근로자의 21%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국어 표준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구체적인 사례로 "숙소 기준이 지침 수준에 머물러 갈등이 반복된다"며 "법령에 위생·안전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법인 피플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브로커 개입 근절, 다국어 상담·분쟁조정 체계 구축, 성실 근로자 재입국 인센티브 마련, 관련 예산 확보 및 농가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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