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생산적 금융 참여 위해 시장위험액 합리화 검토
정책금융도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 보증 축소, 기술금융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하고, 그동안 보수적으로 책정됐던 은행의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은행의 투자 관련 규제 완화였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택담보 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해,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은행의 부담이 늘어 주담대 대출량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했던 것에서 원칙적으로 RW 250%를 부과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에 한해 RW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기 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EU 사례 등을 감안해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하며, 벤처캐피탈 기준은 영국 사례 및 국내 벤처생태계 특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업력 기준으로 5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RW400%, 5년 이상 기업은 RW 250%가 적용될 전망이다.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RW 기준도 합리화한다.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고, 해당 투자에 대한 일정한 금융당국 등의 감독 및 정책적 취지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명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초창기 부채인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만큼 생산적 금융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자산 투자시 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현재 차입이 가능한 펀드나 정책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질보다 위험이 과다산출돼 투자 유인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가 필요한 장기 안정적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칭 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보다 증가하고, 금리 하락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2026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해 나가고, 10월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정책금융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 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 금융을 강화하는 등 정책 금융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자금 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한다.
자본시장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는 한편,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며,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