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12일 공식 임명됐다.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이 정부 출범 100일 만에 금융위 인선이 완료돼, 생산적 금융 등 금융정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 위원장은 15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나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상생금융 활성화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안으로 혼란스런 금융당국 상황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억원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으로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남은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된다.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키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정부조직화하는 안이 결정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석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뜻을 밝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가 거론되면서 금융감독원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노조가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노조는 국회 토론회와 총파업도 검토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침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조직인 만큼 공개적인 반발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상당하다. 금융위 내부 게시판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성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국민성장펀드 운용, 배드뱅크, 청년미래적금 등 핵심 정책들의 추진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주 후반부 임명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직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가계대출 억제책, 가상자산 기본법 등 핵심 정책의 법제화도 뒷받침해야 한다.

조직개편에 따르는 권한 배분과 산하 공공기관 배분 등의 협상도 지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상화에서 조직과 인력이 크게 줄일 예정이다. 금융위 기존 인력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면서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의 상당부분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업무의 실행을 맡을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배분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정책에서 이 금감원장과 혼선이 일어나면 금융가에 극심한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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