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과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 중이고 확정 발표되지 않은 검토안이 통째로 유출된 것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8 pangbin@newspim.com

조 총장은 "당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던 사법개혁안이 통째로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며 "국민께는 혼란과 정책 불신을 야기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겐 불필요한 갈등 유발, 당정대 간 신뢰관계를 무너트릴 우려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이어 "당내서는 활발한 공론을 가로막는 매우심각한 상황을 만든다는 판단을 했다"며 "심각한 문제란 점에서 윤리감찰단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마련을 위한 당내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 링크를 올리며 "이는 명백히 해당행위다.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여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정 대표는 "이번 일 말고도 몇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며 "그때 주의경고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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