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필요"
민주당 사개특위, '대법관 증원·추천 방식 개선' 등 추진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일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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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룬다. 2025.05.26 yooksa@newspim.com |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분과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법관대표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토론회의 세부 주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최근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법제도와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일단 바뀌면 불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낼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