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내년 신규 정책 18개 도입…소득 상관없이 최대 3만원 생필품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상반기 내 선정
정부 주도 치매 환자 재산 관리 첫 추진
1만명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소득에 상관없이 2만~3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30곳을 신설한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등 18개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30곳 신설…치매환자 재산관리 '시도'

복지부는 내년 50억원을 투자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30곳을 열어 국민 누구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만~3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물품을 지원받도록 한다. 2차 방문부터는 상담 진행 후 필요한 대상만 물품을 지원받는다. 내년 1분기부터 지역을 선정하고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은 있는데 실제 수입이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있다"며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안 보고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급성기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를 진료할 때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지원해 빠르고 다양한 치료를 지원한다. 당뇨식, 신장질환식처럼 질병에 맞춰진 식사인 특수식에 대한 식대도 11% 인상해 환자 영양 지원을 강화한다.

치매 관리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내년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정부가 재산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해 환자의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내용으로 내년 19억원을 투입해 750명을 목표로 시작된다.

복지부는 "의사결정 저하로 인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노년의 삶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분장지 4곳도 신규 설치한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골분)를 산이나 바다 등 자연에 뿌리는 친환경 장례 방법으로 지난 1월 장사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허용됐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분장에 대한 높은 국민 찬성 비율 등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 

◆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선정…진료지원간호사 1만명 책임보험료 지원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을 신규 선정한다. 신규로 선정되는 중증외상 거점센터는 전국 단위 중증외상치료를 맡는다. 권역외상센터 17곳 중 선정될 예정이다. 1곳당 54억5000만원이 지급돼 병상 확충 마련 등에 쓸 수 있다. 

142억원을 투입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기술 기반 진료시스템도 도입한다. AI를 이용해 입원환자 안전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융자도 제공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0억원 이내다.

진료지원간호사 약 1만명에 대한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의료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배상책임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내년 사업 시행 후 보험료 금액을 산출하면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배상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간호사를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산업의 먹거리로 급부상하는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도 촉진한다.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의약품의 제조시설 15곳을 대상으로 글로벌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K-뷰티 해외 유통망 구축,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컨설팅, 규제 대응, 마케팅 지원 등도 신설해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강조한 만큼 AI에도 집중 투자한다. AI 응용 제품을 상용화하도록 복지 분야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보건 분야에 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복지 상담을 하거나 위기 감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