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 거듭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장비 개선 등에 2039억원을 쏟는다. 지역의 최종 진료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에도 956억원을 투자한다.

이 대통령이 높은 자살률을 지적한 만큼 자살예방도 대폭 강화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1000명 수준으로 늘려 24시간 상담 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 체계도 12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복지부, 보건의료에 18조9868억 투입…지역·공공·응급의료 관리 집중

복지부는 내년 보건의료분야에 18조986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8조3041억원 대비 6827억원(3.7%) 늘었다.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지역의료, 공공의료, 응급의료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의료원은 지역 시설과 진료 역량이 부족한 병원이라는 인식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 장비 보강에 31억원을 포함한 2039억원을 투자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에는 95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815억원보다 141억원이 늘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로 지정된 병원으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주로 국립대 병원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각 지역의 최종진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진료모델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니어 의사제를 이용해 의료 취약지의 인력도 지원한다. 시니어 의사제는 은퇴하거나 퇴직한 경험 많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현재 시니어 의사 110명에 대해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16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도 현재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역의사제는 의사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주거, 교육 등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96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36명을 지원한다.

응급의료 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하는 '응급의료기관 융자 제도'를 신설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앞으로 응급실 운영비뿐 아니라 의료장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뇌출혈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49억원도 추가 투입된다. 복지부는 올해 권역심뇌센터 운영비에 개소당 6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억원을 투입해 7억원을 지급한다. 야간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올해 93개소에서 내년 120개소까지 늘린다.

◆ 자살위험군 치료비 소득 기준 폐지…유족 원스톱서비스, 전국 확대

복지부는 자살성공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시도자 발굴부터 지원과 관리에 대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예산을 올해 562억원에서 내년 708억원으로 146억원 늘린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자살예방센터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자살예방센터는 24시간 상담을 통해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담인력을 500명에서 967명으로 늘린다.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고위험군 치료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는 청년층에 한해 소득 기준이 면제 됐으나 내년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면제한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응급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도 93개소에서 98개소로 늘린다. 응급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나 자살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정서적 상담과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12개 시·도에서만 시행하던 유족 원스톱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자살시도자의 가족이 이어 자살 시도를 하지 않도록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도 9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내 사회복지공뭔으로 돼 있는 분들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내용"이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도록 약 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