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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4.5일제 도입한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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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000명 증원
은폐 산재 신고시 포상금 5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이 주 4.5일제를 시행하면 직원 1인당 매달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4.5일제를 시행한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영세 사업장 안전시설 확충,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 신고 포상제,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 4.5일제 도입하면 최대 130만원…구인난 지역·업종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노동시간 단축' 사업은 주 4.5일제를 확산하는 형식으로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장려금 제도를 신설,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월 2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받는다. 주 4.5일제 적용 이후 신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직원 1인당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는다.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제도도 신설(2000명 대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은 기존 220만원(주 10시간 단축 기준)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대체인력 지원 단가도 인상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강화한다.

주 4.5일제 도입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200곳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 수는 3000곳이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에게 2년간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은퇴한 중장년층이 구인난 업종으로 취직하도록 유도하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50세 이상 특화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한 사업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내년 예산안에서 안전시설 및 기술 지원 확대, 안전보건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으로 구현됐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및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를 신고하면 각각 50만원,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락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장비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영세 사업장 및 건설현장 수를 기존 1만1000곳에서 1만7000곳으로 확충한다.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산업재해 예방 융자 지원 물량은 2600곳에서 3054곳으로 늘리면서 예산은 올해 4588억원에서 내년 538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업 프로그램을 신설 계획도 예산안에 담겼다.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을 선정하고 산재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감독도 강화해 근로·산업안전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AI 노동법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모두 합한 근로감독관 정원은 2021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연도별 근로감독관 정원 수는 2020년 2995명, 2021년 3122명, 2022년 3089명, 2023년 3058명, 2024년 3131명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건설·조선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업종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일터 지킴이 제도도 신설한다. 800명을 직접 뽑고 200명은 위촉해 총 1000명이 주요 업종 산업안전 환경을 점검한다.

◆ 직업훈련 등 고용 지원 키워드는 'AI 산업전환 대응'

내년 고용 분야 예산안은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 확대가 특징이다. 정부는 AI 특화훈련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 AI 교육,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직업 훈련 구조를 손질하고,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은 3만명 규모 고급 과정과 10만명 규모 기초 과정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각각 예산안 규모는 173억원, 135억원으로 편성됐다. 4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은 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8.28 sheep@newspim.com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특화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은 기존 60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등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1만명 대상 1338억원이 편성된 내일배움카드 톱티어(Top-tier) AI 융복합 과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 부과, 훈련장려금 재설계, 유사·중복 훈련 과정 정비를 통해 훈련 품질과 교육생의 훈련 완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세웠다.

◆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 확대…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신설

취약노동자 보호 및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하고 근로지원인 수는 500명 확대한다. 장려금은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35~4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는 2곳 확충하고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지역별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은 기존 30만5000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린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대상자는 기존 161만1000명에서 16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지급 단가는 2.9% 상향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규모도 기존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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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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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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