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1.8% 증액…"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가족정책·성평등정책·청소년정책 순으로 예산 투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여가부 예산안이 올해(1조7777억원) 대비 11.8% 늘어난 1조9866억원으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아이돌봄 등 가족정책에 전체 예산의 70% 상당 비중인 1조4019억원이 투입된다.
그다음으로는 ▲성평등정책(2751억9000만원) ▲청소년정책(2679억300만원) ▲권익보호(1461억3800만원) ▲성평등(1290억5200만원) ▲행정지원(415억8800만원) 순으로 편성됐다.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예산 70% 배정
여가부가 내년 예산의 70% 상당을 가족정책에 투입하는 데에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강화가 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늘리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아이돌봄은 정부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 역시 12만 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야간긴급수당과 유아돌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한부모·조손가구에 정부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대상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인상한다.
아울러 올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 모니터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더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서비스(온가족보듬사업)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역시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정책에 2600억 투입…마음건강 증진에 소매 걷어붙였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보강 및 다양한 참여와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스스로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증원한다.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을 신규 지원하고,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을 기존 440명에서 54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강도 대폭 확대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도 인상한다.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 간 교류 활동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부터 여성史 발굴까지…성평등에 2700억 편성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성평등 사회 조성에도 힘써나갈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 인력 확충 및 전문교육으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 기능개선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폭력 전반에 대해서도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시설기능보강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성별 인식격차와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 성병 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해 다양한 역사인식을 확산하고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및 유물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도 확대해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