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인 2026년 한 해 국토교통 예산으로 사상최대 규모인 6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그동안 줄곧 문제가 되고 있던 국토교통 시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에 예산을 대폭 확대 펀성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8조5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건설 경기 부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 62조4000억원 규모의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역대 연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올해 정부 예산안인 58.2조원에 비해 7.4%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안전과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그리고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공항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먼저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한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을 올해(224억원) 대비 6배 가까이 늘린 1204억원을 배정했다. 철도 안전 예산은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20% 늘렸으며 도로 시설물 정비에도 올해 수준인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땅거짐 현상의 선제적 예방을 비롯해 지하 건설사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 분야도 대폭 강화한다. 지반탐사장비를 현 13대에서 32대로 늘리며 약 4360㎞에 달하는 지자체 지반탐사 비용을 지원한다.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SOC 사업에 재정 마중물로 투입한다. 이를 위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철도건설과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과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공사가 시작된 GTX 예산은 올해 4067억원에서 내년 4361억원으로 확대했다. 공항 분야에서는 사업의 장기 연기가 예상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예산을 줄인 반면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대폭 늘려 배정했다.

도로 분야 예산은 올해 7조2000억원에서 6조2500억원으로 13%가량 대폭 삭감됐다. 도로 분야 신규사업인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는 410억원을 그리고 장흥유치-영암금정 국도 건설에 2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지방 중심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추가 매입을 위해 5000억원을 활용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22조8000억원을 투입해 올해(16조5000억원)보다 예산을 대폭 확대 배정한다. 아울러 환급 문제가 발생하는 K-패스 혜택 확대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린다. 올해 2374억원이 배정된 이 사업의 예산은 내년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자료=국토부]

균형발전 분야에선 지자체 예산 편성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 자율편성 계정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AI(인공지능) 시범도시 사업에 40억원 그리고 기후변화산단조성에 10억원을 투자해 미래 지역거점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혁신 분야에서는 AI 신기술 응용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신규 실시를 위해 880억원을 배정했으며 83개 국토교통 R&D 투자에도 5000억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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