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비용 아닌 원칙으로 집행하고 투명하게 결과 공개해야"
LH 개혁위 출범…민간위원장·1차관 공동 위원장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핵심 사업 개혁 본격화
국민 아이디어 공모·자문단 운영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향을 두고 "LH가 소유한 땅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공공 주택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주최로 열린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는 LH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로,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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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는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혁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간위원들 2025.08.28 dosong@newspim.com |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LH 개혁을 위한 네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 거론된 것은 지혁 균형 발전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지역의 활력은 약화되고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LH가 어떻게 국가 균형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장관은 LH가 소유한 땅에 대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혁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및 경영 혁신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LH가 건전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안전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안전 문제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며 "공기업인 LH가 공사 현장의 변화와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이 비용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과거 국토위원회 활동 시절 LH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개혁은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며 잊혀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한번 마음먹고 추진하는 일은 반드시 집행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중요한 방향에 위원님들께서 공감해주시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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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임 위원장 역시 이날 "국토부와 함께 LH의 혁신을 위해서 국민의 땅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국민들이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혁위원회)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조언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과 함께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시민사회 인사와, 황문호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택현 대신증권 전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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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세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이 핵심 과제다.
특히 이번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다. 국토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자문단'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내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했다. 기획단이 위원회 논의 과제를 기획·조율하면,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실무 지원 역할을 맡는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