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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의 시선]  주가조작 엄벌하면서 부동산 시세 조작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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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주식 시장에서 허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득액이 1~2억 원에 불과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로 취급되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정교한 시장 감시 시스템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6.1%가 실물 자산(주로 부동산)에 집중돼 있으며, 금융 자산 비중은 23.9%에 그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금융 자산이 가계 자산의 60~70%를 차지하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부동산은 대다수 국민에게 평생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의 핵심이자 노후 대비의 유일한 기반이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문제는 이 부동산 시장이 교묘한 시세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전자 계약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허위로 고가 계약을 체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한 후 시세가 상승하면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동일 아파트 한 채에 대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매매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며 주변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운영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이상 거래를 분석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사후 조치에 머무르며, 주식 시장처럼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즉시 경고하는 예방 기능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투기 세력이 시세를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시세 조작을 적발하더라도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상 범죄 처벌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뿐이지만 이는 법리적 논란이 크고 유죄 입증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3.15

어렵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며 업무방해죄의 통상적인 형량을 고려할 때 실제 선고 형량에서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수십억 원 규모의 아파트 가격을 움직여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게 가볍다.

한편, 정부의 기획 조사로 일부 교란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결과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하며, 이는 범죄 이익에 비해 미미한 '범죄 비용'으로 작용해 억제 효과가 없다.

부동산 시세 조작은 단순한 시장 교란이 아니라 서민의 평생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다. 과태료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 재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보다 더 엄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전담 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된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논의이지만, 신규 기관 설립과 운영 안정화에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장에서 이를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현재의 '사후' 분석 시스템을 넘어 주식 시장처럼 동일 물건의 반복 계약·해제나 시세 대비 이상 급등 계약을 실시간 자동 적발해 수사 의뢰나 자료 통보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동산 시세 조작죄'를 신설하고, 위반 시 주가 조작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형사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4일 방문한 '디에이치 아델스타' 견본주택 1층에 모형도가 조성돼 있다. 2025.08.15 chulsoofriend@newspim.com

아울러 허위 계약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전액 몰수·추징하며, 조작된 시세로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조작자들에 대한 민사 소송을 통해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 대처로 국민의 고통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부동산 가격과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한다면 서민 삶의 기반을 투기 세력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부동산 시세 조작부터 근본적으로 근절할 강력한 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 금융·증권법 분야에서 30여 년 경력을 쌓은 추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시니어 에퀴티 파트너로 활동하며 ECM·증권금융 분야를 이끌었다. 교보증권,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등 주요 금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금융위원회 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거래소 코넥스 이전 상장 자문위원으로 산업 현안에도 기여했다. 공무원연금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농어촌공사 투자심의·법률 자문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서강대 대학원 등에서 자금조달과 Pre-IPO 과정을 강의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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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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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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