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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의 시선] 세계 최강국의 몰락, 27년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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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어느 강국이 있었다. 'A국'이라 하자. A국은 50여 년 전 경쟁자인 거대한 제국 E국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주변 소국들과 방위동맹을 결성했다. 당시만 해도 A국은 '자유 수호'라는 명분 하에 연합군을 이끌며 E국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외침이 물러간 후 A국의 행보는 달라졌다. 방위동맹은 점차 A국 중심의 '동맹'으로 변질되었다. A국은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분담금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동맹 탈퇴를 시도한 N국은 봉쇄당한 채 굴복할 때까지 포위되었고, 반란을 일으킨 S국은 철저히 파괴되고 참혹한 보복을 당했다.

A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면서도 동맹국들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친A 정권 수립을 위해 쿠데타를 조장하고, 반대 세력은 제거했다. 동맹의 공동 금고마저 자국 영토로 이전하며 사실상 조공 체제를 구축했다. 수십 년간 무역로를 장악하며 전례 없는 번영을 구가한 것도 이러한 착취 구조 위에서였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그러나 A국의 급속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의 수호자들과 충돌을 불러왔다. 동맹 소속으로서 전통적 군사강국 S국은 A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결성했다. S국은 엄격한 군사체제와 보수적 정치시스템으로 유명했으나, A국의 혁신적 해상전력과 경제력 앞에서는 수세에 몰려 있었다.

갈등의 불씨는 무역 중심지 C국에서 터졌다. A국이 C국의 문제에 개입하면서 양 진영 간 대리전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제한적 충돌로 보였으나, A국이 적대 세력에 대한 경제봉쇄를 단행하면서 전면전으로 확전되었다. 이는 27년간 지속된 '대전쟁'의 시작이었다.

전쟁 초기 A국은 해상 우위를 바탕으로 적국 영토를 봉쇄하며 압박했다. 반면 S국은 A국 본토를 직접 침공하여 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양측은 10년간 소모전을 벌인 끝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는 일시적 휴전에 불과했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오른쪽 첫 번째)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유콘'함 정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결정적 전환점은 A국의 무리한 원정이었다. A국은 멀리 떨어진 부유한 지역을 정복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이 '원정작전'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A국 최정예 함대와 수만 명의 병력이 전멸하면서 A국의 국력은 치명타를 입었다.

이후 S국은 A국의 숙적이었던 P국과 동맹을 체결하며 해상에서도 A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A국의 동맹국 여러 곳에서 반란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A국 내부적으로는 민주정치가 흔들리며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했다. 경제적 파탄과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A국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잃었다.

마침내 A국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동맹은 해체되었고, A국의 대외군사력은 대부분 해체되었다. 민주정치도 일시 중단되며 과두정이 들어섰다. 수십 년간 구축한 패권 체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기록이다. A국은 아테네, S국은 스파르타, 그리고 저 참혹한 원정작전은 시켈리아 원정이었다. 당시 지중해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테네 제국이 27년간의 전쟁 끝에 몰락한 역사적 사건이다.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이 전쟁사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속한 세력 팽창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불러오는 '투키디데스 함정', 과도한 확장주의가 국력 소모로 이어지는 '제국의 딜레마', 그리고 내부 정치 갈등이 대외 위기와 맞물리며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현상 등이 그것이다.

[서울=뉴스핌]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7.30 photo@newspim.com

현재 국제질서 또한 기존 패권국과 신흥강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경제전쟁, 기술패권 경쟁, 동맹체제 재편 등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겪었던 갈등 구조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판에 박아 놓은 듯이 재현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2,400년 전 그리스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겸손한 리더십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원천임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웅변한다.

*대한민국 금융·증권법 분야에서 30여 년 경력을 쌓은 추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시니어 에퀴티 파트너로 활동하며 ECM·증권금융 분야를 이끌었다. 교보증권,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등 주요 금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금융위원회 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거래소 코넥스 이전 상장 자문위원으로 산업 현안에도 기여했다. 공무원연금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농어촌공사 투자심의·법률 자문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서강대 대학원 등에서 자금조달과 Pre-IPO 과정을 강의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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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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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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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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