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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배 급등' 中 미국 방위산업 표적 삼은 희토류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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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방산업계 희토류 수출 통제
생산 차질 및 가격 폭등
공급망 대체 난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중국이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 후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도록 허용했지만 국방 목적의 핵심 광물은 오히려 강력하게 통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방산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군에 납품하는 한 드론 부품 업체가 희토류 자석을 찾아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물색하느라 주문을 최대 2개월까지 지연시키는 등 관련 업계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드론부터 전투기까지 생산 차질이 확산되면서 소재 가격이 60배까지 치솟는 등 전세계 희토류의 90%를 공급하는 중국이 이를 무기화한 데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서방 방산업체들에게 핵심 광물 공급을 제한하면서 특정 소재의 가격이 5배 내외로 상승했고, 전투기 엔진이 극한 온도를 견디게 하는 자석 제조에 필요한 원소인 사마륨의 경우 표준 가격에 비해 60배에 거래 제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최근 공급망 교란은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드러내 보이는 단면으로, 양국의 무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 중국에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 공급하는 방산업체들이 드론 모터와 야간 투시경, 미사일 표적 시스템과 국방 위성 등에 사용하는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공수하기 때문.

희토류 광석 [사진=블룸버그]

관련 업체들은 최근 수 년간 대체 공급원을 찾는데 분주한 행보를 취했지만 일부 특수 원소들의 경우 서방에서 경제적 논리에 맞게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희토류에 대한 최근 수출 통제 이외에 중국은 12월부터 미국에 대한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판매를 금지했는데, 이들 원소는 납 총알과 발사체를 경화시키고 야간에 군인들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일부 기업들은 광물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 물량을 조만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마운틴 패스의 희토류 광산 프로젝트  [사진=블룸버그]

지난 7월3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방산 대기업 레오나른도 DRS의 빌 린 최고경영자(CEO)는 컨퍼런스에서 "미국 소재 방산업체의 게르마늄 재고 물량이 '안전 재고'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적시에 제품 납품을 지속하려면 2025년 하반기 소재 공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르마늄은 미사일과 기타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적외선 센서에 사용된다. 린은 회사가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제품에서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2027년까지 중국산 광물이 포함된 희토류 자석 구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상당 규모의 자석 비축분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공급업체와 방산업체들이 확보한 대부분의 핵심 광물 재고는 1년치 미만이고, 일부는 불과 몇 개월치로 나타났다.

드론 제조업체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인 데다 매출이나 공급망 노하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 이들 기업은 희토류 자석과 금속의 대규모 비축분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방산 소프트웨어 업체 고비니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방부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8만개 이상의 부품이 현재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로 제조된다. 고비니는 국방부가 사용하는 주요 핵심 광물 공급망이 대부분 최소한 한 곳의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초 수출 통제가 강화된 이후 중국 업체들은 수입하는 희토류와 자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서류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어떤 소재도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 이미지나 생산라인을 찍은 사진 등 민감한 정보를 주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목적의 자석 수입이 승인되는 반면 국방 및 우주항공 용도로는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드론용 추젠 모터를 제조하는 뉴햄프셔 소재 이프로펠드는 지난 5월 중국 자석 공급업체로부터 껄끄러운 요구를 받았다. 제품 도면과 사진, 구매업체 목록을 제시해 달라는 것. 아울러 공급받을 희토류 자석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장도 요구했다.

업체는 민감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희토류 출하를 중단하면서 일부 고객들의 주문을 1~2개월 지연시켰다. 이는 평소 모터 납품에 걸리는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프로펠드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체 공급원을 확보했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스타트업 벌컨 앨리먼츠와 오클라호마 소재 USA 레어 어스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들 스타트업은 연말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도 팔을 걷었다. 미 국방부는 국방 위성용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게르마늄 기판을 생산하는 캐나다 업체에 지난해 14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7월 북미 대륙 최대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제이미스 타이클렛 최고경영자(CEO)는 MP 머티리얼스와 협정이 F-35 전투기 및 순항 미사일에 필요한 자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희토류 금속을 생산하는 메사추세츠 스타트업 피닉스 테일링스의 니콜라스 마이어스 최고경영자(CEO)는 WSJ과 인터뷰에서 "방산업체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자석을 구할 수 없다"며 "업체들이 점점 패닉에 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공급 통제 이외에 다른 형태로도 희토류 확보에 훼방을 놓고 있다. 연초 미국 방산업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안티모니가 호주에서 채굴한 광물을 멕시코의 자사 제련소로 운송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행대로 중국 항구 도시 닝보를 경유했는데 중국 세관이 이를 3개월간 억류했다.

중국은 7월 화물을 풀어줬지만 미국이 아니라 호주로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업체는 화물이 호주에 도착한 뒤 제품 봉인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게리 에반스 업체 대표는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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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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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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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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