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진짜가 나타났다...'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12:17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2:17

조현-루비오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필요성 언급
주한미군 '중국 견제'에 집중...안보 변화 불가피
사실상 '한미 동맹 재조정'..."동맹 역사상 가장 엄중"
정부 고심 담긴 '미래형 포괄전략동맹' 용어 차별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워싱턴에서 31일(현지 시간)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날 회담은 양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번째 양국 외교 수장의 만남이었다. 특히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 이뤄진 회담이어서 안보 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동맹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도보부대와 주한미군부대가 행진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화통화에서도 양국은 "한·미 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관세 협상 마무리와 함께 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양국 간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동맹 현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이 명확히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동맹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언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의 발언을 통해서 처음 나왔다. 그는 당시 한·미 관계의 도전적 요소로 관세 문제와 동맹 문제를 꼽으면서 "미국은 동맹을 현대화해서 새로운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기를 원하고 중국 문제를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내 미국 전략 자산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세,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개정을 통한 한국의 분담 비용 증액 등을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가 말한 새로운 전략적 도전이란 중국이다. 따라서 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한국이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야 하도록 한·미 동맹의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공개한 '임시 국방전략지침'과도 일맥 상통한다.

이 지침은 미국이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아시아와 유럽·중동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러시아·북한·이란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전환되고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 현대화 논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및 주한미군 감축 또는 재배치,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한·미 SMA 개정,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현재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의 전력과 무기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주일 미군과 유기적 통합 지휘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력도 차원이 다른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결국 미국이 말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는 '한·미 동맹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의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외교부] 2025.08.01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를 통해 미국은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적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통상·투자·구매에 안보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추진했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무기 구매·국방예산 증액 등 안보 관련 사안이 제외됐다. 미국이 패키지딜을 거부한 것은 안보 분야에서 한국에 요구할 것이 많고 크기 때문이다.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두 분야에서 모두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미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도 않으며, 어떤 제3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담긴 견제성 언급이다.

미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 다른 독자적인 용어로 차별화한 이유는 앞으로 벌어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 재조정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원하는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국방부가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미 동맹과 현대화 사이에 '상호 호혜적'이란 수식어를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 안보협력 문제에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 외교 소식통은 "한·미 동맹의 한 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협상으로 붕괴되고 이제는 동맹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군사협력의 기본 틀을 바꾸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동맹 역사상 가장 엄중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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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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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