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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하) 송석준 "줄 서는 정치 안 해…한동훈 지지는 철학과 행동이 옳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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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과정서 당이 중증 구조적 문제 자각 못해"
'상생과 조화의 정치' 강조 "선의의 경쟁으로 좋은 대안 내야"
"가장 중요한 정치 덕목은 겸손…우리 당 너무 오만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계파 정치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정치 방식'이라며 "줄을 서는 정치가 아닌 시대 정신과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정치 철학이 옳고 그간 보여준 모습이 정당했기에 함께한 것"이라며 "친한, 친윤 같은 계파 구분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선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당이) 심각한 중증 구조적 문제를 앓았는데도 전혀 자각을 못했다"며 "반성과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혁신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공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당 상황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안타깝고 국민들의 실망도 크다"며 "변화의 기회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64년 경기 이천에서 태어난 송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 국토부(당시 건설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토계획·부동산·신도시 정책 등 핵심 업무를 맡으며 25년간 국토교통부 대변인,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천시 지역구에 출마해 첫 당선된 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오랜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 균형 발전, 부동산 정책 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보수 험지인 수도권에서 3선을 하신 비결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석준 의원, 이하 송 의원)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 이천이라는 동네가 또 굉장히 그동안 정치 문화가 엄격했습니다.
소위 재선을 잘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5년 만에 재선 국회의원이 됐었고 또 이번에 3선은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최초로 3선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그래도 제가 진정성 있게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매일 이천에서 출퇴근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같이 듣고 기회되는 대로 구석구석 같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거를 또 파악을 해서 고치려는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이 3선 국회의원이 됐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의원님께서 한 번 본 사람은 얼굴과 이름을 굉장히 잘 기억하신다고. 이것도 정치 롱런 비결 중 하나인지

▲(송 의원)
예 아무래도 정치인은 수많은 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각자 입장에 따라서 공감을 해줘야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교감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잘한다는 소리도 일부 듣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정치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
정치 활동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친한계이자 비윤계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또 비박계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줄곧 주류와 거리 두는 정치를 해오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송 의원)
저는 사실 계보 정치를 제일 싫어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누구 줄을 타고 뭘 하고...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치 입문한 직후에도 우리 당이 친박이네 비박이네 해갖고 서로 정말 극단적인 갈등을 하고 심지어 의총장에서 막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게 분당으로도 이어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연결이 되고...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뭐 또 친윤이네 뭐 비윤이네 얘기하고 또 친한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라인에 서서 하는 것보다는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정치 신인의 철학과 또 그동안에 이렇게 보여준 모습이 옳았고 정당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시 누구보다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보다 더 열심히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친윤이였죠.

우리가 여당이나 대통령하고 가깝지 않으면 그거는 비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친윤이라는 표현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뭐 친한이라는 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정치라면 그 길을 가는 데 그분들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갈 필요가 있겠죠.

특정인 따라가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대 정신과 국민 민심을 받드는 그 옳은 정치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디 한 편에 서 있기보다는 그 옳은 정치하는 데 같이 동참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계파 정치를 좀 멀리 하시고 건강한 철학 가치관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고 계신데 정치 생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 하나 꼽자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송 의원)
그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치고 싶은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솔직히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였고요.
우리 당의 의총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선거 때마다 항상 강조한 것이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런데 우리 당이 그런 면에서 너무 오만했고 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도 정말 많은 진언도 했지만 겸손을 잃으면 정말 그 누구도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 기자)
국민의 힘이 이제 야당이고 지금 혁신위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방향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송 의원)
지금의 우리 당의 방향은 뭐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엊그제 어디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2020년부터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당에 쭉 이렇게 흐름을 보여줬는데 보니까 뭐 5년 동안에 11명의 지도부가 구성이 됐어요.

비대위 무슨 대표 나오는데 그 5년 사이에 11명의 지도부가 출범을 했다.
그중에 3명의 정식 전당대회를 뽑힌 당 대표 3명이 쫓겨났어요.
예 기가 막히죠.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우리 당이 근본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억울하게 당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했잖아요.
이 과정이 뭔가 심각한 내부 중증 구조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제가 뭔지에 대한 자각과 또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
그 위에서 무슨 혁신을 또 주변에서 요구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엇박자가 나잖아요.

혁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과 자기 문제 분석에서 나오고 진정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혁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뭐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다 공감이 안 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공감이 안 되니까 계속 거들고 국민들은 실망하고 진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현 우리 당의 상황,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공감이 안 가고 그래서 저도 변화의 노력과 기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의원님께서 워낙 소신 발언도 당에 많이 하시지만 이제 국회에서는 '동네 편한 형'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있거든요.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또 많으셔서 혹시 의원님께서 추구하시는 이미지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 의원)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페이스북의 첫 키워드로 쓰는 말이지만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하겠다.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출신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 그런 그러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저의 정치 기본 철학이고 또 정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신 기자)
혹시 그간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으신지

▲(송 의원)
우선 지역의 묵은 과제 해결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 대표적인 것이 성남 장호원에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천 공항에서 성남, 이천의 장호원을 거쳐서 거제 끝까지 내려가는, 3번 국도 고속도로처럼 횡단보도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거든요. 경상도에서부터 우리 경기도 장호원까지는 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인천공항에서 성남까지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천 구간에는 잘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성남 장호원 자동차도로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게 다 사업이 연결이 돼서 개통이 됐는데 한 20km 정도 되는 구간이 잘라진 상태로 그게 삭제돼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 수요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동맥인데 남해에서부터 북수도권까지 올라오는 그 도로에 마지막, 충청도와 경기도 이천의 남쪽 끝자락 20킬로가 그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죽어 있는 사업을 살리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기재부 예산 차관이 그거를 해결해낸다고 했는데 결국은 기존 걸 못 살리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개량하는 걸로 더 결국 결정됐거든요.

저는 당시 야당 의원이고. 어떻게 살리지 고민했는데 지역에서는 '당신이 이거 해결 못하면 다음 선거 없어'라고 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 국가재정법 조항을 살려서 결국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항상 불가능할 것 같아도 서로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발휘해서 지혜를 모으면 결국은 뚫리게 된다. 막힌 것도 뚫리게 되고 또 수도권 규제도 지금은 많은 지방의원들이 반대하지만 계속 설득하다 보면 풀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던 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혜를 발휘하고 끈기 있게 설득을 하면 결국은 불가능할 것 같은 과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거기서 제가 많은 보람도 느끼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그렇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 기자)
네.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가 시간에 다른 취미나 운동 같은 것도 하시는지요.

▲(송 의원)
국토부에서도 국회 축구 동호회 활동을 했지만 지역에서도 주말에는 또래들끼리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이천은 50대, 60대 축구동호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도 같이 들어가서 축구를 즐기면서 주말에 같이 운동도 하고 서로 이렇게 친목을 모하는 행사도 하고.

이제 국회에서는 국회 축구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동호회 단체인데 20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국제축구연맹에 제가 우리당 간사 역할을 하면서 여야 의원 같이 해외 한일 의원 축구라든가 원정 경기도 하고 국내에 불러서 같이도 하고. 또 등산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또 즐기고 있습니다.

-(신 기자)
국회 축구연맹에서 여야 의원님들 중 축구 잘하시는 분 순위를 꼽자면

▲(송 의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요새 의원님들 보니까 뭐 선수 출신 같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일 열심히 같이 팀을 이끌어가는 의원님들이 김영진 의원이나 이성권 의원님들, 저랑 같이 제일 열심히 이끌어 온 분들이고. 또 우리 정동만 의원이나 요새 이상휘 위원님이 연습 경기 때 보니까 유럽의 프로 선수처럼 공 컨트롤을 잘 하시고. 그재능 있는 의원님들이 이번 22대 국회에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신 기자)
혹시 정치인 이후의 삶도 한번 계획해보셨나요

▲(송 의원)
정치인 자체가 저는 봉사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도 청소 봉사 활동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하고 있고. 정치 입문할 때 이미 저의 인생은 봉사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생각한다면 봉사의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신 기자)
인터뷰하시면서 상생과 조화, 겸손, 봉사 이런 키워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 정치인들에게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해 주신다면

▲(송 의원)
가장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을 잃는 순간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자세가 틀어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간다면 좀 더 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소통, 노력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책임 정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결해 낸다라는 어떤 책임감 이런 식으로 겸손과 소통 책임 정신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정치인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끼는 후배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 기자)
네 의원님 앞으로도 상생과 조화, 겸손과 소통의 정치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의원)
예 고맙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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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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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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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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