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통법 폐지 첫날…보조금은 그대로, 체감 변화 '미미'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7:11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7:11

통신 3사, '갤럭시Z 폴드7·플립7' 개통 시작
번호이동 조건만 일부 혜택…기기변경·중저가 요금제 고객 체감 어려워
방통위, 유통망 감독·이용자 보호 강화 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11년간 스마트폰 보조금을 제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같은 날 통신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7'과 'Z 플립7'의 사전예약 고객 개통을 시작했지만, 서울 주요 판매점에서는 기대와 달리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이 유지돼 소비자들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노량진 일대의 통신사 판매점과 대리점 5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갤럭시Z 폴드7(256GB, 출고가 237만 9,300원)을 번호이동 조건으로 구매할 경우, 90만~1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중이던 지난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개통이 시작된 갤럭시Z 폴드7은 전체 사전예약 물량의 66%를 차지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다. 예약 고객은 30~40대가 주를 이뤘다.

22일 서울 영등포 소재 스마트폰 판매점. [사진=양태훈 기자]

하지만 보조금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에 따르면, 월 12만 5,000원의 최고가 요금제(5GX 플래티넘)를 선택해도 갤럭시Z 폴드7에 대해 제공되는 지원금은 50만 원에 그쳤다. 이는 단통법 시행 당시의 공시지원금과 다르지 않다.

다른 통신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KT는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출고가의 50%를 즉시 보상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24개월 후 단말기 반납을 전제로 한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워치8' 할부금 전액 할인 혜택을 내세웠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과 36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영등포 지하상가의 한 판매점에서는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 시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추가지원금 45만 원을 더해 총 95만 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6개월간 월 약 17만 원의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같은 조건에서 KT나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할 경우에는 추가지원금이 40만 원으로 다소 낮았다.

22일 서울 영등포 소재 LG유플러스 대리점. [사진=양태훈 기자]

기기변경의 경우 지원금 수준은 더 낮았다. 예컨대 SK텔레콤 가입자가 갤럭시Z 플립7(256GB, 출고가 148만 5,000원)을 기기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 50만 원과 추가지원금 10만 원을 포함해 총 60만 원 수준의 혜택만 제공됐다.

현장의 판매점 및 대리점 관계자들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등포의 한 판매점주는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다"라며 "갤럭시S25와 같은 구형 모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노량진의 LG유플러스 대리점 관계자 역시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이 약간 늘어난 정도일 뿐, 지원 폭이 크게 넓어진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22일 서울 노량진 소재 SK텔레콤 대리점. [사진=양태훈 기자]

통신업계는 현재 단통법 폐지 이후 첫날을 맞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로 약 60만 명의 고객이 이탈한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통신 3사는 제휴카드 할인, 보험 상품, OTT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조금 인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별도의 보조금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고가 요금제 가입 또는 인터넷·TV 결합상품 가입 조건 등을 내세워 최대 10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진행 중이다. 통신 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7월 2주차부터 대응 TF를 가동해왔으며, 지난 17일에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이용자 차별 금지 ▲불법·편법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한, 이용자와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