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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3주차'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세대란…"2억 낮춰도 세입자 못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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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막자" 정부 대출 규제에 세입자·집주인 '당황'
'국민평수' 기준 전셋값 폭락해
'전세의 월세화' 가속 우려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계대출 총량을 파격적으로 줄여 폭등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전세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3307가구 규모 대단지인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에서는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다. 

메이플자이 투시도. [자료=GS건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입주를 개시한 메이플자이 '국민평수' 84㎡ 300가구 이상이 전세 시장에 나와있다. 59㎡(이하 전용면적)는 68건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철퇴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새 집주인의 잔금날과 세입자의 전세대출 실행일을 맞춘 다음 당일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식이다.

정책이 발표된 직후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이 단지 84㎡ 보증금은 최소 15억원에서 20억원이었다. 대출 없이 이 정도 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가 많지 않은 탓에 계약을 무르는 일이 허다했다.

현금을 구해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는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전세금반환대출)도 1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후 집주인이 대출 없이 '풀 현금'으로 계약할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돈이 많이 생겨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뿐인데 세입자가 이 같은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세입자 이탈로 다음 세입자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입주장이라 매물은 많은데 대출이 막히면서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려야만 겨우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다.

현재 84㎡의 전세금은 12억∼15억원 선이다. 저층의 경우 10억5000만원까지도 매물로 나와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6월 초만 해도 15억원 이상 올리려는 집주인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낮춰달라는 전화가 온다"며 "세입자를 못 구하면 잔금도 못 치를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 많다"고 말했다.

아예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었다. 현재 월세로 나와있는 물량은 전체 가구 수의 절반가량인 약 1500가구다. 84㎡ 기준 시세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600만원에 형성돼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맞물리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가 상승, 월세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세 수급 불균형에 따라 역전세 해소 속도가 느려지고, 월세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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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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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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