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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공급 부족에 변곡점 맞은 전세시장…'탈서울' 행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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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23.4% 감소… 대단지에도 매물 품귀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전세 시장도 대혼란
업계 "가격 상승 단기적 방어는 가능… '전세대란'은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계대출 총량을 파격적으로 줄여 폭등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매물은 없는데 가격만 오르는 '전세대란'이 결국 서울 수요를 수도권 외곽으로 밀어내고, 전세의 월세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왼)서울 아파트 전세매물 변동 추이 (오)최근 3개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서울 전세매물 23% 넘게 빠졌다… 공인중개사 "문의도 없어" 

2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4389건으로 6개월 전(3만1814건) 대비 23.4% 줄었다. 5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몰린 강동구와 송파구 등의 감소 폭이 특히 확대됐다. 강동구 매물 감소율은 79.5%로 1월 3897건에서 799건까지 내려왔다.

1년 전(3593건)보다 77.8% 줄어든 799건을 기록했고, 송파구도 같은 기간 3073건에서 1330건으로 56.7% 감소했다. 송파구(2817건→1339건)는 52.5%, 광진구(961건→458건)는 52.4%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목적의 주택 구입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담보인정비율)이 80%에서 70%로 강화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가 축소됐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졌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갭투자 시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데다 집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의무 거주를 조건으로 해야 하므로 전세 물건 감소는 불가피하다. 규제가 자리잡은 지 4일 만에 현장 분위기도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1000가구 넘는 신축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개 나오면 다행이고, 3000가구 이상 단지에도 3~4개뿐"이라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매물이 빠지면 다른 집주인들이 바로 1억씩 호가를 올린다"고 말했다. 송파구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잠실은 물론이고 풍납동, 방이동 등에도 아파트 전세가 싹 사라져서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우려했다.

매물 부족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발표한 6월 넷째 주(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9%로 전주(0.07%) 대비 0.02%p(포인트) 올랐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게자는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꾸준한 임차수요가 이어지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보인다"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9316만원으로 전월(5억8654만원) 대비 1.2% 올랐다. 4월(5억6702만원)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4.6% 뛴 셈이다.

◆ 서울서 밀려나는 실수요자… 월세도 고려하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전세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정책 모기지가축소되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줄어들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에게는 사실상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이들이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구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사람들이 규제에 적응을 하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가는 이들이 늘 것"이라며 "전세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 상황에서 전세 대출까지 막으면 월세도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6월 27일 기준)은 14억6492만원이다. 종전에는 비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해 차주 소득에 따라 최대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규제 이후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대출 가능액이 종전보다 평균 4억2000만원 줄고, 8억6000만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있어야 서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이전보다 대출액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5000만원을 하회해야 하는데, 이 경우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8억180만원) 노원구(6억6796만원) 중랑구(6억9864만원) 등 7곳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머지 18개 자치구 내 127만6247가구(임대아파트 제외)의 대출액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전체 재고 아파트(약 171만7384가구)의 74%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서울 수요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5억8525만원, 4억5667만원으로 6억원을 넘지 않아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의 외곽 이탈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과 전세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아예 월세로 돌아서는 수요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는 74만3736건으로, 전년 동기(60만332건) 대비 2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 건수는 8% 증가한 47만1653건에 그쳤다. 월세 증가 속도가 전세보다 빨라지며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도 전년 동기(57.8%) 대비 3.4%p 증가한 61.2%에 달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맞물리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가 상승, 월세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세 수급 불균형에 따라 역전세 해소 속도가 느려지고, 월세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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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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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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