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는 맛보기" 李대통령 초강수 발언…부동산 불패신화 막 내릴까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1:52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11:52

대출 규제의 칼날... 서울 부동산 시장 한파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 추가 가능성에도 무게
업계선 의견 반반 갈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계대출을 옥죄어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초유의 대출규제가 새 정부의 '1호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추가적인 규제안을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부동산 투자심리를 더 짓누르는 상황이다. 급등세를 보이던 집값이 돌아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투자심리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7.03 photo@newspim.com

◆ 李 "대출 규제는 맛보기… 근본 수요 억제책 많다"

전일(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인 데다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부연했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공공분양·임대주택 확대, 1기 신도시 인프라 정비 등을 제외하곤 이렇다 할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에 관해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현상 유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민심의 반감을 불러온 것이 세금 규제를 둘러싼 정부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됐다.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부동산 투기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미래를 망치는 병폐인 불로소득 환수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한 것과는 다소 다른 행보였다.

이에 새 정부에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단 공급 증대 위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취임 후 첫 대책으로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목적의 주택 구입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선택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조치를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했다는 점에서 투기 철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업계에선 새 정부의 다음 스텝으로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마포·성동구뿐 아니라 강동·동작·광진·영등포·양천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의 규제지역 지정을 지목하고 있다. 대출 규제 정책 발표 당시 한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 규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조치라서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월 30일 기준) 조사 결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상승률은 각각 0.85%, 0.58%, 0.89%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상승률(0.40%) 대비 1.5~2배 높은 수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고 한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는 "현재로서는 규제지역 확대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며 "대출 규제 효과부터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나 이번보다 더 강도가 센 추가 대출 규제 등도 다음 대책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금융 조치와 공급 대책을 우선적으로 동원하겠다고 확언한 만큼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규제를 시장에 축차 투입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며 "규제지역을 세분화하거나 추가 지정하는 정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 투자 심리 팍 꺾이나… "풍선효과 발생할 것" vs "과열 현상은 그대로"

새로운 대출 규제와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직전 주(99.3) 대비 22.9포인트(p) 급락했다. 특히 강남 11개구는 한 주 만에 26.6p 하락하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드러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5~6월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강 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도 숨고르기에 들어설 전망"이라며 "한강변 일대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이 약 15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금 9억~10억원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의 외곽 이탈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물량 축소 등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인 만큼 이번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0일과 다음달 28일 두 차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개최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가계부채 증대로 금융 안정 필요성이 고개를 들며 이달 금통위에선 금리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계속되는 경기 부진을 해소하려면 8월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도권 내 신축 공급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도 큰 변수다. 2026년과 2027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평년(2015~2024년 평균 약 36만가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23% 감소하면서 이 충격파가 올해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일시적인 수요 위축으로 시장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 심화될 공급 절벽과 유동성 악화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른 주택 수 규제로 작동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이고 상승률을 내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법이 되진 않는다"며 "일부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주 나오던 정책 패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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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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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