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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국힘, 김영훈 장관 '주적 논쟁' 불 지피고 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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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
국힘 "장관 되면 北 노동장 남한 지부"
정회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집단 퇴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집단 퇴장했다.

'주적 논란'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고 물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조 의원은 이어 "6·25 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 "대한민국의 주적을 왜 말하지 못하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아니냐" 등을 연달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차례대로 "남침이다"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15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나.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지 않나"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면서 "국무위원의 대한민국 정체성·가치관·대북관은 중요한데 후보가 주적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가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여당은 국민의힘 질의가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나섰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국방백서에 1995년에 처음 등장한다. 2004년 삭제됐다가 2010년 다시 등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삭제됐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주적 논란'을 지속 언급하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정리해 대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 요청이 수용되지 않아 청문회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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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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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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