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돌봄통합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요양·복지 간 구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년 장기요양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 돌봄통합서비스, 입원율 63% 감소…건보공단 "기관 협력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1000만을 넘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통합서비스는 집에서 돌봄뿐 아니라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건보공단이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부터 6852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대조군 대비 61% 감소했다. 재가급여자는 대조군에 대비해 63% 줄었다. 응급의료 이용률도 대조군 대비 22%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남현주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장기요양 정책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15 sdk1991@newspim.com

제도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하면 건보공단은 노인에 대한 통합판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종합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시군구에 있는 전담 조직이 의료요양 필요도를 추가 조사해 각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수경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은 이날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한 의료,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생애말기 환자 지원, 급성기 퇴원환자 지원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사업 중 돌봄 영역으로 넓힐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돌봄통합지원은 누구 혼자만의 사업이 아닌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야만 하는 사업"이라며 "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재택의료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돌봄통합지원에서 밑바탕이 되어주어야 원활하게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요양·복지 연계 구조적 한계…건보공단, 통합판정 역할 넘어야

남현주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장도 중앙과 지자체, 의료·요양·복지의 구조적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심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인정자 비율이 88.6%로 높아 예방 중심 포괄적 돌봄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남 원장은 "의료, 요양, 복지의 구조적인 연계 미흡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돌봄통합서비스가 발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장기요양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2025.07.15 sdk1991@newspim.com

남 원장은 "(현행 체계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중심 복지서비스가 서로 다른 법과 재정 체계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입원 후 요양과 지역 복지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재입원과 요양병원 경유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의료자원 낭비와 돌봄 공백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돌봄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앞두고 남 원장은 건보공단이 정보 기반과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지원 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는 의사 결정과 직접 서비스를 조정하는 주체로 중앙과 지자체 간 연결이 원활한 '하이브리드형 거버넌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건보공단은 공급 중심에서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면서 서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요양제도가 발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치료와 돌봄의 연계도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치료적 부분을 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건보공단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돌봄통합서비스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료와 요양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은 그동안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축의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 판정 역할을 넘어 인력도 없고 재정도 없는 지자체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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