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개정해 서비스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국정위에 따르면 국정위는 공정위와 이미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전까지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자율 규제에 맡겨왔는데, 고시를 개정해 의무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공약에서 '깜깜이 스드메' 견적을 투명화 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예식장이나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세부 가격, 환불 조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정보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 불이익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국정위는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인 경우를 포함해 국정과제 중 일부는 '신속추진과제'로 분류해 시급하게 검토 후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선정된 신속 과제들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시행 중에 있다.

국정위는 '생성형 AI 구매 정부 예산 집행 허용'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조 대변인은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실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집행 내역이 취약해, 근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성형 AI 구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침을 줄 예정"이라며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에 몰두할 수 있고, 연구 내용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위는 '인구소멸 지역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도 신속추진과제에 포함했다. 조 대변인은 "식품 소매 이동판매, 특히 포장육 등에 대한 이동판매를 금지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허용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관련 기관에서 입법예고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위는 앞서 발표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포함해 총 8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선정된 신속 과제들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시행했거나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경우 지난 5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229억원의 긴급복지 사업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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