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힘 향하는 특검 칼날...영남 지도부는 수사 대비 포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상계엄 표결 불참·尹 계엄 옹호 의원 수사 대상
野 특별기구 설치 맞대응...반발하지만 속수무책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3대 특검 수사의 칼날이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국힘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 불참과 관련한 일부 의원과 지난 1월 6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로 몰려갔던 국힘 의원 45명 중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김건희·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자당 의원들로 향하자 이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애당초 TK(대구·경북) 출신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등 구 친윤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한 것이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167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국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지만 막을 힘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결국 야당 의원의 줄구속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소속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YTN 라디오에서 "과거 판례를 봤을 때 통합진보당이 내란 선전 선동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적이 있다"며 "명백한 내란·외환 혐의들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의석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란 정당"이라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달라"며 "보내주는 족족 동의하겠다"고 했다.

3대 특검 중 국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란 특검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를 통해 다시 구속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출국 금지하고 지난 2일 피의자로 불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등을 조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일부 의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을 출국 금지했다. 의혹의 핵심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경기 하남과 양평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 노선 안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107명 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며 "(인적)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지, 정치 특검의 힘을 빌린 청산은 있을 수 없다.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동지들에 대한 정치 특검의 부당한 탄압, 보복에 모든 의원이 행동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당의 단합을 주문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경고한다"며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처벌을) 호언장담하듯 떠든다는 얘기가 여의도까지 들린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다른 기류도 있다. 당내 일부 쇄신파는 정치 보복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다.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름을 짜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내란 특검이 시작됐다. (관저에 집결했던) 45명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인물"이라며 "(인적)청산의 대상은 45 '플러스알파'"라고 말했다.

애당초 구 주류가 당 지도부 장악에 나섰던 것도 내란 수사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권이 쇄신파로 넘어가면 수사에 능동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데다 인적 청산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천 출신의 송 원내대표가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됐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 친윤계가 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줄줄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적 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낮지만 당이 해산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통진당이 해산된 전례도 있다. 특검 수사가 향후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