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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청렴 유전자화"…지방정부 첫 국제반부패아카데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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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전문성 활용한 지방정부 첫 국제 협력
서울시 청렴 정책, 국제사회와 교류 가속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달 30일 빈·밀라노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서울시의 청렴 정책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내 718개 공공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4년 만에 1등급에 다시 올랐다.

서울시는 1일 오전 11시(현지시간) IACA와 반부패·청렴 정책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로서는 세계 최초 사례다.

IACA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오스트리아 정부 등이 2010년 10월 설립한 반부패 교육 전문 국제기구로, 한국은 2011년 12월 IACA 협정을 비준했다. 현재 IACA에는 77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현지시간) 슬라쟈냐 타세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학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IACA 슬라쟈나 타세바 학장과 면담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하며 청렴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 내용에는 반부패 정책·사례 공유,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류, 인적 교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오 시장이 지난해 1월 청렴을 시정의 핵심가치로 삼겠다고 밝힌 이후, 서울시는 반부패 청렴 전략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0년 이후 14년 만인 2024년 청렴도 1등급을 탈환했다. 시는 IACA와 이 같은 경험을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IACA의 반부패 정책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 체계적인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전 직원 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와 연계, 청렴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시는 반부패 학위 과정과 정책 포럼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서울의 청렴 정책과 성과를 IACA와 공유해 '세계적인 청렴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될 '2025 세계대도시협의회 40주년 기념 총회'에 IACA 학장을 초청했다. 이를 수락한 타세바 학장은 '도시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 거버넌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타세바 학장은 "서울시와의 협력은 지방정부가 투명성과 청렴성을 선도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강력한 모범사례"라며, 일상 행정 속 반부패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전세계 도시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정부 최초 IACA와 협력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서울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은 초보적 수준을 넘어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또 하나의 청렴 달성의 축으로 삼고 반부패와 청렴을 구성원에게 유전자화, 생활화 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후 4시(현지시간)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과 함께 준비한 '서울 인 빈'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광복 80주년과 오스트리아 제2공화국 수립을 기념해 11일까지 진행되는 사진전과 연계된 자리였다.

오 시장은 현지 시민·문화계 인사들과 전통 다과를 체험하고 서울의 정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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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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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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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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